(기고)인생역전의 상징에서 나눔의 상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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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생역전의 상징에서 나눔의 상징으로!!
  • 현미경
  • 승인 2014.1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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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노형동주민센터 주무관

현미경 노형동주민센터 주무관
예로부터 복권제도는 국가재원 조달은 위한 주요한 기재로 사용되어 왔다. 국민들의 자발적 구매로 재원을 조달하기에 자칫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세금보다 손쉬운 금전 확보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 스포츠, 문화 등으로 사업경로를 다양화 할 수 있는 확장성이 통치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16세기 유럽의 국가들을 위시한 수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복권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판매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선전적 구호를 도입하게 되었다. “대박”, 인생역전“ 국가에 의해 사행성이 조장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복권은 사행성의 표상(表象)아 되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할까?
복권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이라고 되어 있다. 의미가 명확히 닿지 않음과 동시에 명확한 의문을 만드는 애매모호한 해석이다.

명확한 의문 하나! 국민들이 복권을 구매한 그 많은 돈을 모두 정말 운이 좋은 단 한사람에 당첨자에게 전부 지급할까? 정답은 아니올시다가 분명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국가정책사업,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등의 공공사업을 추진해 왔다. .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23조 1항에 따라 조성 재원의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복권의 속성은 이정도의 설명으로도 오명이었음이 판명이 될 듯하다. 하지만 왠지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든다. 만약 복권기금이 정부예산과 구분되어 온전히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여지면 조금 더 기금의 공익성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여태까지 인생역전을 위해 한 장의 복권을 구입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이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쓰여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러한 자부심을 시작으로 복권이 ‘인생역전의 상징’에서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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