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1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로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반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는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의 그 개념과 목적이 다르고,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한 유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곶자왈사람들, 녹색당 제주도당(준), 예래동마을주민,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JDC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히 당연 무효이고, 당연 무효인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성을 갖는 영리추구 개발사업에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건 중요한 판결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도에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주민에 대해 배타성을 갖는 분양형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송악산뉴오션타운, 이호분마랜드, 무수천 블랙파인리조트, 섭지코지 오삼코리아 오션스타 등이 있다”며 “사실상 대부분 제주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개발사업들은 분양형 숙박시설과 외국인카지노 등 배타성을 가진 영리추구 시설 일색이다. 마땅히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의 결과를 보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부실했었나를 확인할 수 있다. 예래휴향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유원지 지구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JDC가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국가기관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만약 위법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업을 추진했다면 국가기관으로써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부도덕함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실추된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대외 신뢰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JDC라는 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정도 그간 유원지의 취지가 법령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인허가사업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제주도정은 즉시 잘못을 바로 잡는 행정에 나서야 하며, 유원지의 취지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서 밝힌바와 같이 공공적 성격의 유원지 취지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 유원지명 | 면적(㎡) (평) | 사업비 (억원) | 사업시행자 | ||
| 사업시행자 | 위치 (사업 시행지) | ||||
| 산천단 | 1차 | 371,477 (112,000평) | - | 미지정 | 제주시 오등동 1번지 일원 |
| 2차 | 438,751 (132,000평) | 2,260 | ㈜ 부건 외 7인 | 제주시 오등동 산57번지 일원 | |
| 이 호 | 276,218 (83,000평) | 4,212 | ㈜ 제주분마 이호랜드 | 제주시 이호1동 431-2번지 (이호해수욕장 일원) | |
| 무수천 (해안동) | 451,146 (136,000평) | 2,537 | ㈜ 제주 중국성개발 | 제주시 해안동 2510번지 일원 | |
| 무수천 (광 령) | 191,660 (58,000평) | - | 미지정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00번지 일원 | |
| 협재 | 238,791 (72,230평) | 51 | 제주시장 |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50번지 일원 (협재해수욕장 일원) | |
| 김녕 | 143,110 (43,290평) | 52 | 제주시장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1-1번지 일원 (김녕해수욕장 일원) | |
| 함덕 | 381,071 (115,270평) | 1,087 | 제주도 ㈜대명리조트 함덕리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954-1 일원 (함덕해수욕장 일원) | |
서귀포시 관광(단)지 개발사업 으로 인․허가(7개소, 도에서 추진)
| 유원 지명 | 위 치 | 유원지결정 | 사업승인 (조성계획) | 추진현황 | 도입시설 | |||
| 결정면적 (㎡) | 결정일 (변경) | 승인일 (착공일) | 사업자 | |||||
| 1 | 중 문 | 색달동 2101 | 2,267,880 | 75.06.17 (14.10.24) | 78.06.15 (78.7월) | 한국 관광공사 | 운영중 공사중 | 숙박(4,754실) 컨벤션센터 식물원 등 |
| 2 | 성산포 해 양 | 성산읍 고성리 127-2 | 716,560 | 77.02.08 (10.3.8) | 06.01.12 (06.09.12) | (주) 보광제주 | 일부운영 | 숙박시설(350실)전시관,웰컴센터 등 |
| 12.10.25 (13.01.10) | ㈜보광제주 (오삼코리아) | 공사중 | 콘도 330실 등 | |||||
| 04.11.04 (04.11월) | (주)올인 | 운영중 | 올인하우스 기념관 | |||||
| 09.12.08 (09.12.28) | (주)제주 해양과학관 | 운영중 | 해양과학체험관,해양생태수족관 등 | |||||
| 3 | 표선민속 | 표선면 표선리 51-1 | 335,280 | 80.12.18 (10.3.8) | 01.05.10 (01.08.06) | 서귀포시 (기업합동) | 운영중 | 민속촌 숙박시설 (503실) 등 |
| 4 | 남 원 | 남원읍 남원리 1408 | 128,062 | 88.01.26 (10.3.8) | 01.06.26 | 한주흥산 팜트리 | 운영중 | 영화박물관 유희시설 |
| 96.12.24 (96.12.24) | 금호산업 (주) | 운영중 | 콘도(326실) | |||||
| 5 | 신화역사 공 원 | 안 덕 서광리 산 35-7 | 3,985,601.4 | 06.12.26 (09.12.23) | 06.12.26 (07.12.21) | JDC | 일부운영 공사중 | 테마파크 등 복합리조트 항공우주박물관 (14.4월준공) |
| 6 | 롯데 리조트 | 색달동 244 | 375,574 | 10.03.08 | 06.06.07 (08.5.13) | 롯데제주 리조트 | 일부운영 | 콘도 73실 및 화훼박물관 등 |
| 7 | 색달온천 | 색달동 320 | 1,092,600 | 10.03.08 | 09.02.05 | 21세기 컨설팅(주) | 사업실효 ('11.2.8) | 호텔, 온천시설, 한방병원 등 |
유원지 개발사업으로 인․허가(12개소, 시에서 추진)
| 유원 지명 | 위 치 | 유원지결정 | 사업승인 (조성계획) | 추진현황 | 도입시설 | |||
| 결정면적 (㎡) | 결정일 (변경) | 승인일 (착공일) | 사업자 | |||||
| 1 | 강 정 | 강정동 2677 | 39,200 | 87.09.15 (10.3.8) | 95.12.15 (96.7월) | ㈜이랜드파크 | 운영중 (사업완료) | 콘도(246실) 등 |
| 2 | 정 방 | 서귀동 99 | 154,260 | 93.11.16 (10.3.8) | 98.01.03 | 칼호텔네크워크 | 운영중 (사업완료) | KAL호텔(225실) 파라다이스(56실) 호텔(현재폐업)등 |
| 3 | 천지연 | 서홍동 699 | 254,260 | 93.11.16 (10.3.8) | 97.10.31 | 서귀포시 | 운영중 (사업완료) | 상가시설 공연장, 주차장, 관광안내소 등 |
| 4 | 우리들 메디컬 | 상효동 산26 | 1,272,582 | 05.12.23 (09.12.23) | 05.12.23 (06.04.17) | (주)우리들 리조트제주 | 일부운영 | 콘도(25실, 55실) 병원(75병상) 골프장(18홀) 등 |
| 5 | 테디밸리 | 안 덕 상창리 2007 | 1,114,051 | 06.05.15 (‘13.12.20) | 06.05.15 (06.05.26) | (주)JSNF, 차이나테디(주) | 일부운영 (07.9.20) 콘도공사중 | 호텔(72실), 골프장(18홀), 콘도(190실) 등 |
| 6 | 예 래 (관광단지) | 예래동 581 | 741,192.9 | 97.11.05 (09.1.8) | 05.11.04 (07.10.23) | 버자야 제주리조트 | 공사중 | 숙박시설 관광호텔 전문병원 등 |
| 7 | 헬스케어 타운 (관광단지) | 동홍동 2134 | 1,539,013 | 08.12.31 | 09.12.30 | JDC | 일부운영 공사중 | 관광휴양시설, 의료시설 |
| 8 | 삼매봉 | 호근동 436 | 107,811 | 02.04.24 (08.11.20) | 08.11.20 (10.11.5) | 삼매봉 개발(주) | 공사중 | 호텔(196실), 콘도(80실) 온천스파시설 등 |
| 9 | 송악산 | 대 정 상모리 산1 | 191,950 | 95.12.29 (10.03.08) | ‘13.12.19 사업계획서 제출 | 신해원(유) | 인․허가 추진중 | 호텔, 콘도, 상가 휴양시설 등 |
| 10 | 오렌지파크 | 회수동 545 | 41,653 | 93.11.16 (01.10.15) | 95.12.16 | (주) 동국월드 | 사업실효 ('10.5.15) | 콘도 등 |
| 11 | 돈내코 | 상효동 1500 | 157,390 | 08.05.27 (10.03.08) | 08.05.15 | (주)맨도롱 | 사업실효 ('10.5.15) | 콘도, 온천장 등 |
| 12 | 우보악 | 상예동 162 | 734,568 | 97.11.05 (11.07.06) | - | - | 사업자 미지정 | 대유수렵장부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