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심사, 낭비성 예산 찾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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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심사, 낭비성 예산 찾아내겠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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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위원장, 총론적 질의보다 수정예산 질의 펼칠것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원만한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과 의회가 '윈-윈'할 수 있는 심사를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33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결산.추경심사 돌입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총론적인 질의 보다 실질적인 수정예산 위주의 질의를 벌일 것"이라며 "감액할 사업의 경우 감액 사유를 적시하고, 증액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설명서를 부착해 타당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에게 주어진 의결권의 권한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입분야에서는 "도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출분야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영세농어가의 소득안정 사업과 사회복지 사업, FTA 대응을 위한 1차산업 경쟁력강화 등에 대한 재정 투자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예산, 유사 중복사업,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어 취약계층 보호 등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재원배분의 적정성, 형평성,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제주 미래의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비롯한 추경예산이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도 결산심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함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사후 통제를 통해 2016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산 승인의 의의가 있다"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의 틀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결특위 심사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이뤄지는데, 17일부터 21일까지는 2014회계년도 결산심사를, 22일부터 24일까지는 2015 회계연도 제2차 추경심사 의사일정을 가져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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