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에는 우리나라 교통체계가 녹색교통 중심으로 개편돼 에너지가 연간 약 9조2000억원 정도 절감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4% 수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11∼2020년)’을 6월30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법정 국가계획으로, 향후 10년간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를 보면, 선진 외국에 비해 도로(자동차) 수송분담률이 지나치게 높고 자동차 운행거리가 길며, 나홀로 차량이 많아 교통부문에서 에너지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일평균 자동차 주행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59.2km인 반면, 미국은 54.7km, 일본은 26.1km로 낮으며, 서울 출퇴근 시간대 나홀로 차량은 86.3%에 달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과 74개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연동되는 녹색자동차보험을 개발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자전거·보행 등 녹색교통을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프랑스, 영국, 호주 등에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 보험이 활성화돼 있다.

또 지역 또는 직장 단위로 자동차를 공동이용하는 제도(Car Sharing)를 활성화 하는 등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참여형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포장도로의 12%에 구축돼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를 2020년에는 25%까지 확대하고 현재 50% 수준인 하이패스 이용률을 2013년까지는 58%까지 늘리는 등 도로부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된다.

기본계획은 또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주거·상업지역의 도로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 교통 정온화 사업을 추진하며, 제주 올레길과 같은 친환경 보행자길을 도시내에 구축해 여가통행수요를 보행교통수단으로 흡수해 나간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생활형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을 확충하고 공영자전거운영을 확대하며, 철도와 버스에 자전거 동반승차 허용 등 대중교통과 연계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2013년까지 자전거 도로 400km를 구축하고, 올해 자전거 주차장을 천역, 오산역 등 7개 철도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 간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의 운행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간선급행버스(중앙버스전용차로제, BRT)를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며, 기존 도로구조를 개선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을 확대한다.

앞으로 지하철·철도가 중추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현재 15.9%인 철도 여객수송분담률을 2020년까지 27.3%로 높이고,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운행방식을 급행화한다. 이를 위해 고속·일반·광역철도 구간을 작년 기준 3557km에서 2020년에는 4934km로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도로에서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 수송수단을 전환하는 화주 또는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교통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화물운송사업자가 정부와 자발적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향후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그린카, 차세대형 첨단고속철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바이모달 트램, 무가선 저상트램, 녹색선박 등 첨단교통수단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R&D)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배출전망치인 1억 60만톤에서 34%(3450만톤)이 감축돼 실배출량은 6610만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면서, 계획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지역에 대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가계획과는 별도로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출처=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