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회 유엔기후변화당사국 총회 (COP 24) 이후 2020년에 어떤 일이​

 

지난 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우리나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197개국 20만명이 참석한 UN의 COP 24 기후 회의에서는 파리 협정에 대한 몇몇 후속조치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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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비체 기후 패키지’라 불리는 합의점은 어느 쪽의 요구도 100 퍼센트 충족시키지 못 했고, 몇 가지 큰 문제점은 다루지 못했지만, 국제적 발전의 지속을 보장하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OP 24 이후 앞으로 20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목표를 통합해 파리 규정책 (Paris Rule Book)이라 불리는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과 프로세스를 만듦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을 얻게 될것입니다. 

이 카토비체 기후 패키지(Katowice Climate Package)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2020년에 중요한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지침을 세워줄 것입니다.  다음이 그 중요한 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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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뼈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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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를 위한 단일 규칙 체제와 시스템: 파리 협정은 지구 온난화를 섭씨 2 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섭씨 1.5 도 이하의 목표도 가능하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IPCC 보고서에는 우리가 섭씨 1.5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 퍼센트 줄이면 됩니다.

​문제점은 세계적인 규모로 탄소 배출량 축소를 측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석탄 발전소를 멈추고, 탈산림화를 줄이고, 나무를 심는 등의 활동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양의 탄소 배출량을 줄입니다.

당사국들은 각국의 행동으로 인해 상응하는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을 얻고, 파리 협정에서 공약한 목표에 도달하는데 더 가까워집니다.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당사국들은 각각의 행동이 얼만큼의 탄소배출권에 상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규칙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백만 톤 줄였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든 백만 톤이 줄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COP24에서는 모든 국가들을 위해서 하나의 총체적인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같은 시스템과 일정을 적용해 자국의 배출량과, 파리 협약의 공약에 대한 이행과정과, 그 밖의 진행사항 보고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필요하다면 단기적으로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행성 전체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실용적인 잣대입니다. 그리고 규정책은 이 프로세스에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이 다른 국가에 대해 신뢰를 갖고, 그들이 힘든 결정을 내린다면, 다른 국가들도 그럴 것이라는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2020년에 각국은 새롭거나 업데이트 된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제출합니다: 파리협정에서 각 국가들은 배출량을 줄이거나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NDC(Nationally Determined Commitment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공약을 했습니다.

파리 규정책은 이것이 2020년에 게시됨을 확실히 했습니다. 당사국은 NDC를 재작성 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는 탄소 배출량 축소에 대한 진지한 접근 기회를 얻게 될것입니다.

 

​3. 국제적 평가는 2023년에 시작합니다: COP24에 따르면 5년 마다 국가들은 지구 전체의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보다 야심 찬 목표를 세우는 기회를 갖습니다. (현재로서는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COP 24에서는 평가를 위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2023년에 최초의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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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필요한 것: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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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4 협정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이 파리 협정을 박차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안건은 제외하거나 나중으로 미루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답이 필요한 중요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저 국가들이 이 질문에 대해 올해 9월에 있는 유엔 기후 정상 회의(UN Climate Summit)나 11월에 있는 COP25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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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의 규정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국가간 이해상충때문에 타협된 규정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려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보통 사람들과 일반 기업들이 진짜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각국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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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늘이는 것에 대한 강제와 프로세스가 없는 것: 이 규정책은 2020년까지 국가들이 각자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공약을 늘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세스는 정해진 요건이 처벌이 아닌 정치인들과 국가 지도자들의 재량에 의존하게 됩니다.

트럼프(Trump)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고, 볼우소나로(Bolsonaro)가 브라질의 대통령이 된 지금, 탄소 배출의 두 주범이 국가적인 행동을 하려면 최소한 몇 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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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 재정에 대한 너무나 큰 유연성: 개발도상국들은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선진국으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탄소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이 지원이 있어야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COP 24에서, 몇몇 경제 선진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얘기지만, 이러한 약속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지켜지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아직은 없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 공여국이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개발도상국들은 해수면이 자신들의 해변들을 잠식할 동안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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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을 주는 것: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15살 스웨덴의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기후위기에 대한 어른들의 무대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등교거부를 선언함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수만 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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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현실에서, 우리는 지구 기후 정책과 기후 사건들이 너무 멀리 보일 수 있고 복잡하게 보일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러한 기후위기 사건들을 이해한다면, 우리 모두가 기후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메세지를 가치있게 생각하신다면, 그레타 툰베리가 했던 것처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지지하는 선물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물은 경이로운 협약내용을 이루어내고 전 세계의 기후 활동가들을 훈련하고 기후 활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기사는 기후프로젝트(http://www.sgf.or.kr/)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본지는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운영하는 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의 허락을 받아 본 기사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기사는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창시한 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게재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기후프로젝트에 소개되는 환경에 대한 제반 문제를 차례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기후프로젝트가 제시하는 환경문제를 유심히 살펴 읽다 보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를 위해, 또 환경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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