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는 일부 총선후보들은 성평등정책 책임회피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여민회는 8일 “이번 선거는 미투운동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인만큼 여성들이 국회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크다”며 “대한민국이 젠더폭력, 여성혐오 등으로 인한 성별불평등과 차별, 억압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시민적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절실히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주여민회는 2020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21대 국회에서 성별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성평등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여성들이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 제도 체계 마련(평등한 시민권) ▲평등한 노동(공정한 노동권)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 개정(젠더폭력 근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모두가 돌봄의 주체가 되는 돌봄 민주주의 실현(돌봄민주주의)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여성 건강권) 5개 의제의 31개 세부과제다.
정책질의 대상 국회의원 후보는 질의서 발송시점인 3월 20일 직전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를 초과하는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로 제주시 갑 지역구는 고병수, 박희수, 송재호, 장성철 4인이며, 제주시 을 지역구는 강은주, 부상일, 오영훈 3인, 서귀포시 지역구는 강경필, 위성곤 2인이다. 응답 수합은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해당 정책과제별로 수용/불수용 여부를 체크하고 기타 의견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답변결과를 살펴보면 총 9명의 질의대상 중 7명이 응답, 5개 의제-31개 과제 중 29개 과제에 대해 7명 모두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여성의 건강권 의제 중 ‘형법 내 낙태죄 전체 삭제’에 대해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불수용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위성곤 후보는 국민적 합의수준 미흡, 신중검토를 이유로 무응답했다. ‘임신중지 및 피임 관련 건강보험 전면적용’에 대해서는 위성곤 후보가 무응답하며 신중검토 의견을 내었다.
여민회는 “제주시갑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서귀포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여러차례 선거사무실을 통해 답변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성평등정책에 대한 책임회피와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했다.
성평등 정책에 관한 한 이들 미래통합당 2명의 후보는 성평등한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미래 청사진에 어떠한 관심도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적극적인 비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여민회는 “21대 국회가 제주여민회의 성평등 정책 과제들을 수용한다면 성평등한 시민권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동등한 대표성을 법제도로 보장받게 된다.”며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공정한 노동권 보장으로 노동시장 성별격차가 해소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 등으로 이번 총선 전후 가장 강력한 여성들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법제도가 구축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는 돌봄 정의가 실현되는 돌봄 민주주의의 재편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비롯한 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관련한 내용이 담긴 헌법으로 개정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실질적인 성차별・성희롱금지법이 제정, 시행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후보 공천 30%에 여성할당제 의무조항이 생기고 관리직 여성비율도 목표 설정으로 실질적 확대가 이루어질 것인데, 특히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등에는 여성 40% 할당이 약속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