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과의 진정한 상생협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서 비롯된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28일 이같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도민사회에 어떠한 내용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자, 위성곤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이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마치 비밀작전을 치루는 듯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당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동균회장에게 등기우편으로 행사 참석을 알리는 초대장이 도착했다”며 “청와대를 비롯해 지역의 국회의원과 제주도, 제주도의회까지 함께하는 행사라면 적어도 수개월 전부터 협의가 이뤄져 왔을 일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강정마을 주민들은 비롯해 도민사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말 그대로 강정마을 주민들 특히 마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주민들과 도민사회를 협의 과정에서 완전히 패싱하고 자신들만의 상생협약을 만들어 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명은 특히 ”진정한 상생과 협력은 결과적으로 과거의 과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국가차원의 온갖 불법과 탈법이 동원되고 국가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진지한 진상규명 노력이나 책임자처벌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왔다“고 비판했다.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사과만 반복되어 왔을 뿐“이라며 ”공동체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움으로 내몰린 주민들과 도민들, 국민들에 대한 명예회복 역시 진상규명이 멈춰서며 같이 멈춰서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런 상황에 각종 지원기금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상생협력은 말 그대로 돈으로 상생협력을 사겠다는 것이며 그간의 문제들을 돈으로 무마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런 결정을 민주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강정주민들과 도민사회에 의견도 구하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협약에 나선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에 대해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이들에게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의 실현, 사회갈등의 해결과 같은 담론에 대한 생각과 실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성명은 이어 ”더 놀라운 사실은 상생화합 공동선언식 이후 6월 3일에 도의회 상생협약 체결 동의안이 상정된다는 점“이라며 ”도대체 이렇게 비밀리에 군사작전 하듯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을 숨길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숱하게 피해를 입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와 준 국민들이 당사자인 이 사안에서 왜 피해자들은 쏙 빼놓고 상생협약이 멋대로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성명은 또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의 반인권적 행태와 불법을 목도해 왔다“고 밝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려도 모자랄 판에 청와대, 총리실이 경찰과 검찰을 움직여 국가폭력 행사에 앞장서왔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심지어 법 앞에 평등을 외치는 사법부마저 강정마을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은 평생의 한을 가슴에 담고 살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명예회복도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해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의 심각한 문제에 부단히 항거해온 우리 제주도민들은 또다시 군사작전 하듯이 추진된 이번 상생협약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부처,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31일로 예정된 상생협약 공동선언식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올바른 문제해결과 상생협약을 위해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을 비롯해 도민사회와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축구했다.
성명은 “이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노력이 담보되는 협의여야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한 합의가 달성되고 강정주민과 제주도민들이 환영과 박수 속에 진정성을 갖춘 상생협약식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유념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