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와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정책연구소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27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그 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마련 요구들이 도의회 및 시민사회단체, 지역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 간 조직운영 및 기능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감사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방안”,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교육분야 감사기구 이원화 문제점 및 해소방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주재로 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 좌문철 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철웅 제민일보 논설위원,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감사위원회는 그간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자율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제도적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나아갈 발전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도출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