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줄이는 저탄소 정책

녹색성장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한다. 기존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모델을 ‘친환경적 성장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자원이용의 효율성은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환경친화적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녹색기술은 제품생산 단계는 물론, 제품을 소비할 때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오염물질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개도국에 친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기후친화적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고도의 융합기술 정책

우리나라의 강점인 IT, BT, NT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녹색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수출산업화하는 것이다. 핵심 녹색기술을 이미 선점한 선진국들과 격차를 줄이는 전략이 될 것이다.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전지, 초단열 창호, 통합관리 네트웍, 자기정화 가전제품 등의 ‘그린홈’ 기술, 바이오매스와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생산·저장, 연료전지를 적용한 그린카, 태양에너지와 물·CO2를 이용한 에탄올 제조 등이 융합녹색기술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녹색기술은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체에 비해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고(태양에너지 이용분야의 7~11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2030년까지 약 95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가 있다.

□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은 거의 제자리 성장이었지만, 유독 하이브리드카만이 전년대비 38% 증가한 35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계 자동차가 70%를 점유했다.
우리 기업들도 녹색기술과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장착하고, 세계 친환경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 국토·도시·건축·교통 개조

국토공간구조를 저탄소 녹색성장구조로 개편한다. 기존 도시의 관리와 재생, 신도시 개발은 콤팩트 시티형 저탄소 공간구조를 지향하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및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도로중심의 교통체계도 그린 하이웨이 정착, 자전거 도로 확대, 그린카 상용화 등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교통체계로 탈바꿈한다. 기존 에너지 소비량의 40~55%를 덜 쓰고도 쾌적한 그린홈·그린빌딩도 확대 보급된다.

□ 소비패턴까지 바꾸는 생활혁명

소비자가 녹색제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활에 확산시켜 나간다면 생산주체인 기업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해 녹색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정보를 제공하는 탄소라벨링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제품의 전과정에 대한 자원이용과 환경오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에코효율성지표를 개발할 것이다. 또 에코효율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감면 등 조세혜택도 부여한다.

□ 녹색성장은 교육·환경정책

앞으로 미래사회의 트랜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따라서 산업적·과학적 인식을 넘어서는 사회문화적·도덕적 접근으로 생활문화 전반의 포괄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인 문화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가상세계, 원격학습, 방통융합, 가상현실 등 5대 융합형 콘텐츠를 집중 개발한다.

□ 환경 친화적인 세제정책

탄소세 도입 등 환경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유도하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은 강화하되, 법입세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조세 중립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

그린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해외에 적극 홍보해 글로벌 환경 리더로서의 이미지 홍보를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분야 선·개도국간 가교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그린 리더쉽 제고 및 적극 활용할 것이다. 환경분야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외국과의 환경협력협정 MOU 등 환경외교를 그린 리더십 제고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출처=대한민국 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