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특별교부금 15억원에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8억원 추가 확보로 올해에만 2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크게 보탬을 주고 있다.
곽지과물해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 및 국제 수준의 해양 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중 3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다.
고산리(육거리~엉알)는 배수로 미정비로 인하여 호우시 주변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돼 농민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지역민들로부터 배수로 정비 요구가 지속되어 왔던 지역으로 총 사업비 12억원 가운데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이 지원된다.
강창일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기면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오늘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광경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주도 관광경찰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경찰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현재 관광경찰은 서울과 인천, 부산에서 11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3개 지역의 관광경찰은 총 30,177건의 실적이 보고됐으나 관광안내가 전체의 95.5%를 차지하고 있고, 불편처리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6.2%에 해당돼 업무영역의 주임무가 모호한 상태이다.
특히 각 관광지의 치안을 해당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범죄예방 순찰활동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수사 및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어 관광경찰과의 기능 중첩으로 인해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경찰에 대한 정체성이 없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가이드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경찰 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외국관광객의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광경찰에 대한 배치의 당위성이 있다.”며, “제주에서 국가경찰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관광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면 관광경찰 발대의 취지와 존립에 대한 타당성이 생기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답변에서 “실무진과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관광경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도에 관광경찰의 배치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