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29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내달 6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내에는 29개 산림사업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산림사업 종류별로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6개, 도시림 등 조성 8개, 나무병원 3개, 산림토목 2개소가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 2014년도 법인결산보고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부동산(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사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제출 자료가 미흡한 법인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준인 자본금(최소 1억 원·최대 3억 원), 기술인력(산림기술자 등 1명 내지 7명), 사무실 등 관리 실태와 산림 기술자 이중취업, 자격증 대여 등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사항도 점검한다.
도는 또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위해 산림사업법인시스템(http://fec.forest.go.kr)을 통한 현장 대리인의 산림 기술자 자격 적격 여부, 이중취업, 타 시군 산림사업 중복 참여 등을 확인하고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서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하고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불법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내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올해 산림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571억 원(국비 348억원, 지방비 214억원, 기타 9억원)으로 조림, 숲가꾸기, 휴양림 등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한 건전한 산림사업법인을 육성, 산림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다양한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산림사업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산림사업법인의 제안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