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및 제10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민 1000명, 전문가 200명, 공무원 42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뤄졌다.
원희룡 도정의 '민관협치' 질문에 40.4%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은 12.2%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7.4%.
전문가들도 40.4%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3.0%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무원들에서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긍정적 의견은 40.8%다.
그러나 공무원 중 23.9%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35.3%는 '잘 모르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요정책 결정과정 주민의견 수렴부족'(43.1%)을 가장 높았다.
'기존 각종위원회의 주민참여 미흡'(27.7%), '정책홍보 미흡'(17.1%), '협치 조례 등 제도 미흡'(11.6%) 순이다.
중국 녹지그룹의 외국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도민 응답자에서는 57.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19.7%에 그쳤다. 전문가들도 반대 52.0%, 찬성 17.0%다.
공무원들은 찬성 40.3%, 반대 33.4%로 조사됐다.
또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구조혁신 방침'에 대해 '사전 농가의견 수렴 미흡, 농가에 책임 지우는 반쪽짜리 대책'(38.3%)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완벽한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적절한 내용'(28.8%), '처음부터 농가 참여하는 대책 다시 수립해야한다'(24.2%) 순의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도 '사전 농가의견 수렴 미흡, 농가에 책임 지우는 반쪽짜리 대책'(40.5%)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고, '완벽한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적절한 내용'(32.0%), '처음부터 농가 참여하는 대책 다시 수립해야한다'(19.5%)순으로 답했다.
공무원들은 '완벽한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적절한 내용'(56.5%)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아주 적절한 대책'(22.6%)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자경 영농기간에 대해서는 도민 36.0%와 전문가 40.5%는 '3년'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1년(38.4%), 3년(33.6%)으로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제주신항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 42.5%, 반대 35.3%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전문가에서도 찬성 48.0%, 반대 32.5%의 의견을 보였고, 공무원에서는 찬성 의견이 70.4%로 월등히 높았다.
탑동을 복원해 원도심 뿐만 아니라 제주경제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답변이 38.7%, '탑동 복원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 34.7%로 조사됐다. 26.5%는 '가능한 구간부터 추진할 필요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구간부터 추진할 필요 있다'(37.5%)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탑동 복원 비현실적이다'(33.0%), '탑동 복원 추진해야 한다'(29.5%) 순으로 답했다.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과실송금 문제에 대한 입장에서 '반대' 30.1%, 찬성 21.5%로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전문가에서도 반대 48.5%, 찬성 21.5%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반대' 33.2%, '찬성 45.0%의 의견을 보였다.
사회통합과 제주발전 차원에서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도민들은 부동산대책, 감귤정책, 신공항 건설 순으로 답했다.
전문가의 경우 부동산대책, 신공항 건설, 강정 민군복합항 순으로, 공무원들은 신공항 건설, 강정 민군복합항, 부동산 대책 순으로 꼽았다.
도의회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각계각층의 도민의 의견을 토대로 도민중심의 의정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의시 의정지원 자료로 적극 활용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표준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도민)~4.7%(공무원)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