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위반율 대폭 감소

환경부, 의료폐기물 특별단속(‘15.4∼6월) 결과 발표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위반율이 1%로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방환경청,시·도(시·군·구 포함)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동물병원,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 총 4,6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4개 업체(56건)를 적발하여 위반율이 1.1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반율은 점검업소수 4,675개소 중 54개소만이 위반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특별점검 결과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위반율 13%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425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57개 업체가 적발됐다.

올해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위반건수 56건(54개 업체) 중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보관기준 위반이 37건(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개 업체에서 각 2건을 위반하여 위반 업소수는 54개, 위반건수는 56건이라는 것.
이외에 위반사항으로 폐기물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늦게 입력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바로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정보를 인터넷 또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으로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일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처리업소로 당일 운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적발됐다.

의료폐기물은 소규모 병원에서 발생되는 소량의 폐기물을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 수집하여 임시보관장소에서 적재능력이 큰 차량에 옮겨 싣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에 운반해야 한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율이 약 1%로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며 “대부분의 위반사항이 의료폐기물 관리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 발간·배포, 전국 순회교육(5개 권역 약 1,050명), 민·관·학계 참여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반(TF) 운영 등 다각적인 대책과 함께 메르스 여파로 의료폐기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올해 특별점검 결과가 전년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등 취약부분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의료폐기물 배출기관과 처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영우 과장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의료폐기물 관리자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안전한 의료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별 세부 위반내역 및 처분사항

구 분	점검 업체	위반 업체	위반내역(건수)	조치 사항
합 계	4,675	54	56건
종합 병원	57	10	11건
			보관기준 위반(11건) ※ 전용용기 기재사항 미기재(4건), 합성수지 용기 대신 골판지 용기 사용(3건), 전용용기 미사용(2건), 전용용기 재사용(1건), 혼합보관(1건)	과태료 등
병원	606	14	14건
			보관기준 위반(12건) ※ 전용용기 기재사항 미기재(4건), 보관기간 초과(3건), 표지판 미부착(2건), 혼합보관․소독장비 미비치․전용용기 미사용(각 1건)	과태료
			올바로시스템 입력 지연(1건)	과태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1건)	과태료
의원	3,427	14	14건
			보관기준 위반(12건) ※ 전용용기 기재사항 미기재(5건), 보관표지판 미부착(4건), 보관기간 초과․혼합보관․손상성 폐기물을 골판지상자형용기에 보관(각 1건)	과태료
			올바로시스템 입력 지연(2건)	과태료
수집운반	92	14	14건
			보관기준 위반(2건) ※ 전용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1건),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미부착(1건)	과태료 등
			운반기준 위반(9건) ※ 임시보관장소 환적기준(적재능력 작은차량 → 큰차량) 위반(9건)	영업정지, 과태료
			대장 미작성(2건)	경고, 과태료
			올바로시스템 입력 지연(1건)	과태료
소각업체	10	2	3건
			준수사항 위반(2건)	영업정지과징금 등
			올바로시스템 미입력(1건)	고발
동물병원	483	-	-	-

업체별 세부 위반 및 조치내역

□ 종합병원(10개소)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역	조치내역
삼육서울병원	서울 동대문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과태료
충무병원	서울 영등포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과태료
진해연세병원	경남 창원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조치명령, 과태료
공주의료원	충남 공주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과태료
세안종합병원	전남 목포시	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보관	과태료
철원길병원	강원 철원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과태료 과태료
명지병원	충북 제천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과태료
원광대병원	전북 익산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	과태료
전주병원	전북 전주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	과태료
고창병원	전남 고창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	과태료

□ 병원(14개소)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역	조치내역
기장고려병원	부산 기장군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에 소독장비 미비치	과태료
부산성소병원	부산 남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과태료
송도요양병원	부산 서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과태료
경희병원	부산 사하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미기재	과태료
부산센텀병원	부산 수영구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과태료
그린요양병원	대전 동구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미부착	과태료
신탄진한일병원	대전 대덕구	의료폐기물 인수인계내역 올바로시스템 입력기한 초과	과태료
SKJ병원	광주 북구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과태료
맘스여성병원	울산 중구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미부착	과태료
이손요양병원	울산 울주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과태료
우리의료재단	경기 김포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우리척병원	충남 천안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과태료
광양서울병원	전남 광양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과태료
곡성사랑병원	전남 곡성군	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보관	과태료

□ 의원(14개소)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역	조치내역
㈜디오	부산 해운대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미기재	과태료
류소아청소년과의원	부산 해운대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과태료
고운미소의원	인천 계양구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과태료
하늘수치과의원	인천 중구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미부착	과태료
늘푸른소아청소년과의원	인천 중구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미부착	과태료
연세공항의원	인천 중구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미부착	과태료
제민한의원	대전 유성구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미부착	과태료
미래솔한의원	광주 서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과태료
이지스한의원	광주 서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과태료
열린이비인후과	경기 김포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올바로시스템 입력지연	과태료
해밝은비뇨기과의원	경기 김포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올바로시스템 입력지연	과태료
유앤미치과의원	경기 부천시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과태료
손사랑의원	충남 천안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과태료
성산의원	제주 서귀포시	손상성폐기물을 합성수지 상자형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골판지 상자형 용기에 보관	과태료

□ 수집․운반업체(14개소)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역	비고
예닮환경	경기 고양시	임시보관장소 경유 후 적재능력이 크지 아니한 차량으로 옮겨 실어 처리업소에 인계	영업정지, 과태료
상우산업	서울 광진구	임시보관장소 경유 후 적재능력이 크지 아니한 차량으로 옮겨 실어 처리업소에 인계	영업정지, 과태료
서울위생	서울 강동구	임시보관장소 경유 후 적재능력이 크지 아니한 차량으로 옮겨 실어 처리업소에 인계	영업정지, 과태료
서부위생	서울 은평구	임시보관장소 경유 후 적재능력이 크지 아니한 차량으로 옮겨 실어 처리업소에 인계	영업정지, 과태료
청송환경개발공사	서울 금천구	임시보관장소 경유 후 적재능력이 크지 아니한 차량으로 옮겨 실어 처리업소에 인계	영업정지, 과태료
통일환경	서울 도봉구	임시보관장소 경유 후 적재능력이 크지 아니한 차량으로 옮겨 실어 처리업소에 인계	영업정지, 과태료
북부화성산업	서울 도봉구	임시보관장소 경유 후 적재능력이 크지 아니한 차량으로 옮겨 실어 처리업소에 인계	영업정지, 과태료
다솜환경산업	서울 강북구	임시보관장소 경유 후 적재능력이 크지 아니한 차량으로 옮겨 실어 처리업소에 인계	영업정지, 과태료
문화그린	서울 서초구	임시보관장소 경유 후 적재능력이 크지 아니한 차량으로 옮겨 실어 처리업소에 인계	영업정지, 과태료
㈜대산기업	경기 부천시	의료폐기물을 전용 보관창고가 아닌 곳에 보관	과태료
용진환경	경남 진주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미기록	경고, 과태료
미래개발	경남 창원시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미부착	조치명령, 과태료
에스엘디환경㈜	부산 기장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미기록	경고, 과태료
㈜GM시스템	충남 금산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내용 올바로시스템 입력 지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