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예래동 유원지 개발의 무효판결을 뒤엎을 목적으로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결의안 채택건이 오늘 전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논평은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진 도민들의 생각은 공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두 배 이상 높았다”고 강조하고 “심지어 공무원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특별법 개정보다는 대책마련이 우선이라고 나온 상황에서 민의를 대변한다는 도의회가 여론과는 반대방향으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해괴한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고위공직자 출신의 고태민 현우범 두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뻔뻔한 결의안이 노리는 목표는 단 하나”라며 “제주도민의 여론이 특별법 개정안을 찬성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잡이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도민을 기망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중산간 난개발과 부동산투기 방식을 법을 고쳐서라도 합법화시키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논평은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정안을 곧바로 만들어버린다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법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묻고 “제주도의회의 이름으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를 도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대안을 고민해 본 적 있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평은 “이 개정안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발상인 것도 모르고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30여명의 도의원들이 결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민의 명예와 정의를 더럽히고 있다”며 “뼛속까지 국제자유도시 개발지상주의자인 고태민 의원과 현우범 의원, 그리고 결의안에 서명한 동지애 넘치는 ‘동료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을 철회하지 않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평은 “도민들은 JDC를 옹호하는 국제자유주의자들과 부화뇌동한 서명 의원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며 “도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도민의 이름으로 결과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