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관부처가 제주지역에 배정한 예산(총지출)의 증가율이 해당부처의 전체 예산증가율보다 4.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192억원이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제주지역 배정 예산(총지출)이 2015년에는 3,548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증가율은 197.7%로 같은 기간 해당 부처의 전체 예산 증가율인 46.9%보다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농해수위 소관부처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증가액이 가장 컸다.
2004년 220억원이던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주지역 배정예산은 2015년 1,393억원으로 증가했다.
그 증가율은 533.2%로 같은 기간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증가율인 31.4%의 17배에 이른다.
산림청의 제주지역 배정 예산은 2004년 63억원에서 2015년 383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증가율은 508%로 같은 기간 산림청 전체 예산증가율인 138.5%의 3.7배이다.
농촌진흥청의 경우도 제주지역 배정 예산이 2004년 22억원에서 2015년 182억원으로 727% 확대됐는데 같은 기간 농진청의 전체 예산증가율은 256.3%이다.
해양수산부는 2004년과 2015년에 각각 887억원, 1,59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 증가율은 79.3%로 이 역시 같은 기간 해수부 예산증가율인 52.3%보다 높다.
김우남 위원장은 “조건불리직불제 및 밭 농업직불제, 함덕·송당지구 등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곶자왈 국가 매입사업의 실시 등에 힘입어 농해수위 소관 부처의 제주지역 배정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12년 간 농해수위라는 하나의 상임위를 지켜오면서 제주 1차 산업의 예산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예산 확대를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