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4급 이상)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부 퇴직 공직자들이 산하기관(단체) 등에 줄줄이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3월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이후 4급 이상으로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재취업을 한 자는 현재 57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13명을 제외한 44명의 퇴직자들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양수산부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민간업체에 취업한 인원도 9명에 이르고 있다.
산하기관 및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인원은 모두 53명으로 이를 비율로 따지면 93%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및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인원은 34명으로 확인되는 등 오히려 해피아의 숫자는 세월호 참사 이전의 19명 보다도 더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시 주요 책임자급이었던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최고위직으로 있었던 손재학 전 차관이 임명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퇴직한 우예종 전 기획조정실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우실장과 함께 퇴직한 강준석 전 수산정책실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원장으로 임명됐고, 서병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손재학 전 차관은 정식적인 관장 후보자공모 없이 국립해양박물관 설립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관장으로 임명되는 특혜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 기관장들이 받는 연봉은 1억원이 넘으며, 성과에 따라서 국립해양박물관 기관장은 최대 1억 8천만원, 부산항망공사 기관장은 최대 2억 8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관피아 문제를 지적하고, 관피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말뿐인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관피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보다 강화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 해양수산부 퇴직공직자(4급 이상) 재취업 현황(51명) |
* ‘13.3.23.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 퇴직공직자
| 연번 | 퇴직일 | 퇴직당시 직급(소속) | 성 명 | 재취업기관 | 직위 | 재취업일 | 비고 |
| 1 | '13.04.05 | 서기관 (부산청선원해사과장) | ○○○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이사장 | '13.04.05 |
|
| 2 | '13.04.05 | 기술서기관 (해양조사원해양관측과장) | ○○○ | (주)환경과학기술 | 수로사업본부장 | '13.04.08 |
|
| 3 | '13.04.30 | 일반직고위공무원 (해양수산부) | ○○○ | 케이엘넷 | 사장 | '15.07. |
|
| 4 | '13.04.30 | 일반직고위공무원 (해양수산부) | ○○○ | (사)로컬푸드운동본부 | 직원 | '15.01.01 | 퇴직('15.5.23) |
| 5 | '13.05.03 | 기술서기관 (인천청항만정비과장) | ○○○ | (주)세일종합기술공사 | 사장 | '13.05.03 |
|
| 6 | '13.05.14 | 일반직고위공무원 (본부해양정책국장) | ○○○ |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실장 | '15.01.07 |
|
| 7 | '13.05.27 | 별정직고위공무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 | 여수광양항만공사 | 사장 | '14.01.10 |
|
| 8 | '13.05.31 | 서기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 ○○○ | 한국도선사협회 | 전무 | '13.07.01 |
|
| 9 | '13.05.31 | 서기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 ○○○ | 한국예선업협동조합 | 전무 | '13.07.01 |
|
| 10 | '13.06.28 | 서기관 (본부어장환경개선팀장) | ○○○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남해지사장 | '13.07.01 |
|
| 11 | '13.06.28 | 기술서기관 (인천청항만정비과장) | ○○○ | (주)한국선급엔지니어링 | 부사장 | '13.08.01 | 퇴직('14.5) |
| 12 | '13.07.30 | 별정직4급상당심판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 인천청 | 별정직 4급 | '15.02.16 |
|
| 13 | '13.07.31 | 별정직고위공무원 (동해해양안전심판원장) | ○○○ |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 | 사장 | '14.01.01 |
|
| 14 | '13.08.23 | 기술서기관 (인천청해사안전시설과장) | ○○○ | 항로표지기술협회 | 직원 | '13.09.02 |
|
| 15 | '13.08.30 | 기술서기관 (인천청항만정비과장) | ○○○ | 한국어촌 어항협회 | 어항 본부장 | '13.09.02 |
|
| 16 | '13.09.03 | 기술서기관 (본부어촌양식정책과장) | ○○○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경영기획본부장 | '13.09.04 |
|
| 17 | '13.12.16 | 서기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 | 양산ICD | 사장 | '14.01.01 |
|
| 18 | '13.12.20 | 서기관 (본부연안해운과) | ○○○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 전무이사 | '14.01.01 |
|
| 19 | '13.12.27 | 서기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 ○○○ | 해양환경관리공단 | 경영관리본부장 | '14.01.13 |
|
| 20 | '14.01.01 | 전문임기제가급 (해양생물자원관추진단장)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상임감사 | '15.07.01 |
|
| 21 | '14.01.09 | 기술서기관 (해양조사원수로측량과장) | ○○○ | 한국해양조사협회 | 이사장 | '14.01.15 |
|
| 22 | '14.01.10 | 해양수산연구관 (수산과학원연구기획부장) | ○○○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이사장 | '14.01.27 |
|
| 23 | '14.02.05 | 기술서기관 (부산청항만개발과장) | ○○○ | 부산항만 공사 | 건설 본부장 | '14.02.05 |
|
| 24 | '14.02.07 | 일반직고위공무원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 | 한국항만 협회 | 부회장 | '14.02.10 |
|
| 25 | '14.02.28 | 기술서기관 (본부항만개발과장) | ○○○ | 인천항만 공사 | 건설 본부장 | '14.02.28 |
|
| 26 | '14.04.21 | 서기관 (수산과학원운영지원과장) | ○○○ | 수산과학관 | 관장 | '16.03.01 |
|
| 27 | '14.04.23 | 서기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 | 부산신항만주식회사 | 상임감사 | '14.05.01 |
|
| 28 | '14.05.30 | 해양수산연구관 (국립수산과학원) | ○○○ | 국립수산 과학원 | 직원 | '15.03.12 | 퇴직(15.8.22) |
| 29 | '14.06.30 | 기술서기관 (해양수산부) | ○○○ | 학교법인감리교신학원 | 계약직 | '15.03.01 |
|
| 30 | '14.06.30 | 기술서기관 (인천청) | ○○○ | 문엔지니어링(주) | 고문 | '14.11.01 |
|
| 31 | '14.08.04 | 차관 (해양수산부) | ○○○ | 국립해양 박물관 | 관장 | '15.04.20 |
|
| 32 | '14.10.31 | 기술서기관 (인천청계획조사과) | ○○○ | (주)부강엔지니어링 | 사업지원단장 | '14.11.01 |
|
| 33 | '14.10.31 | 서기관 (본부운영지원과) | ○○○ | 여수세계 박람회재단 | 본부장 | '14.11.24 |
|
| 34 | '14.11.30 | 기술서기관 (수품원인천지원) | ○○○ |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 직원 | '15.01.12 |
|
| 35 | '14.12.31 | 일반직고위공무원 (본부수산정책실장) | ○○○ | 국립수산 과학원 | 원장 | '15.05.04 |
|
| 36 | '14.12.31 | 일반직고위공무원 (본부해양정책실장) | ○○○ | (재)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자문위원 | '14.12.31 | 퇴직(15.7.1) |
| 37 | '14.12.31 | 일반직고위공무원 (본부기획조정실장) | ○○○ | 부산 항만공사 | 사장 | '15.07.31 |
|
| 38 | '14.12.31 | 기술서기관 (부건소계획조사과장) | ○○○ | ㈜혜인 이엔씨 | 직원 | '15.01.02 |
|
| 39 | '15.01.05 | 일반직고위공무원 (해수부 본부 대변인) | ○○○ | 해양수산부 | 항만국장 | '16.03.01 |
|
| 40 | '15.02.28 | 해양수산연구관 (국립수산과학원) | ○○○ | 한국농수산대학 | 직원 | '15.09.01 |
|
| 41 | '15.02.28 | 기술서기관 (울산청항만건설과) | ○○○ | (주)대양엔지니어링 | 직원 | '15.03.02 |
|
| 42 | '15.02.28 | 기술서기관 (수로원수로측량과) | ○○○ | 해양조사 협회 | 직원 | '15.05.18 |
|
| 43 | '15.04.09 | 일반직고위공무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 부산청 | 전문임기제나급 | '15.04.09 |
|
| 44 | '15.04.20 | 전문임기제가급 (국립해양박물관) | ○○○ | 울산항만 공사 | 경영본부장 | '15.08.17 |
|
| 45 | '15.04.20 | 전문임기제가급 (국립해양생물자원단) | ○○○ | (재)한국 해양재단 | 사무총장 | '15.12.01 |
|
| 46 | '15.06.30 | 기술서기관 (인천청 선원해사안전과) | ○○○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경영전략 본부장 | '15.07.13 |
|
| 47 | '15.06.30 | 기술서기관 (인천청 항만개발과) | ○○○ | ㈜혜인 이엔씨 | 직원 | '15.07.01 |
|
| 48 | '15.06.30 | 기술서기관 (인천청 항만정비과) | ○○○ | ㈜서영엔지니어링 | 직원 | '15.07.01 |
|
| 49 | '15.07.31 | 기술서기관 (본부 감사담당관) | ○○○ | 한국어촌 어항협회 | 경영 본부장 | '15.08.10 |
|
| 50 | '15.08.06 | 일반고위직공무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 |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 원장 | '15.08.27 |
|
| 51 | '15.10.08 | 기술서기관 (본부 수출가공진흥과) | ○○○ | 노량진수산시장㈜ | 상임감사 | '15.12.12 |
|
| 52 | '15.10.16 | 서기관 (수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장) | ○○○ | 항로표지기술협회등대박물관 | 관장 | '16.03.02 |
|
| 53 | '15.12.31 | 기술서기관 (본부 어업정책과) | ○○○ | 한국원양 산업협회 | 해외협력본부장 | '16.02.25 |
|
| 54 | '15.12.31 | 서기관 (수산과학원 연구협력과) | ○○○ | 한국수산 무역협회 | 전무이사 | ‘15.01.04 |
|
| 55 | '15.12.31 | 기술서기관 (본부 선원정책과) | ○○○ | 한국어촌 어항협회 | 어촌 본부장 | '16.03.25 |
|
| 56 | '16.03.01 | 일반직고위공무원 (해수부 항만국장) | ○○○ | (재)여의도 연구원 | 수석전문위원 | '16.03.07 |
|
| 57 | '16.04.30 | 기술서기관 (본부 항만개발과) | ○○○ | 한국어촌 어항협회 | 어항 본부장 | ‘16.06.01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