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주취소란 행위 엄정대처로 국민 치안서비스 향상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순경 고수훈

강·절도 발생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집중적으로 출동하는 것과 같이 주취 소란자 1인을 안전하게 제지, 제압하기 위해서도 경찰관들 2-3인이 집중적으로 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알코올 규제현실과 알코올 소비패턴으로 볼 때 출동건수 거의 대부분이 추취자로 인해 발생되는 요인으로 야간 시간대 주취난동자 처리에 있어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충분히 동원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고 이에 따른 주취난동자로부터 경찰관이 피습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수행하기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주취난동사건 대응 업무”로도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 한가지 이유로 주취난동자에 대한 대응인력과 장비의 부족이나 불비로 인한 피습 등의 우려 때문이기도 하며

주취난동자에 대한 경찰 인력을 최소화 하고 신속 · 강력한 대처와 함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방호를 위한 방안으로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모욕죄,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해 나가므로서 국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향상은 높아질 것이다.

2015-07-21 13: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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