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고경실 제주도의회 사무처장(현 제주시장) 당시 인사발령과 관련해 소송까지 간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원희룡 지사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 찾은 자리에서 민선 7기 출범에 즈음한 첫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4년 전 인사 문제로 소송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모습 보이면 안된다”면서 2014년말 도의회 예산파동 및 2015년 고경실 당시 제주도의회 사무처장(현 제주시장)이 자신을 교체한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던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월 제주도 정기인사에서 의회 사무처장을 전격 교체한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 지사가 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부이사관을 발령하고, 당시 사무처장인 고경실 이사관에 대해서는 1956년 공직자 전면교체 방침에 따라 유관기관으로 파견근무를 명한데 따라 촉발됐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의장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원고측의 소송청구를 각하했다.
원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얼마나 사무쳤으면 이라는 반응들이다.
원 지사는 이어 “정기인사는 행정시장 취임 후 하는 게 맞다”며 행정시장 취임 후에 인사를 단행할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조직개편 먼저 해놓고 인사를 하는 게 맞다는 것.
특히 “조직 개편은 의회와 협력.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의회 일정과 연동돼 갈수밖에 없다”며 “조직개편 입법예고하고 절차 거쳐야 해 복잡하다. 서두르면 7월 통과를 목표로 할 수 있지만, 의회와 관계설정이 안 돼 있는데 무리할거 없이 8월 초 의회 심의 마칠 수 있으면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시장이 현재로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듯하다”며 “8월 중순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원 지사는 “고위직 파견과 조기 공로연수는 비정상적이라 본다”며 “4년 전부터 비정상이라고 봤는데, 그때는 인사순환을 빨리할 필요가 있고, 기존 파견된 부분과 형평성 때문에 자르기가 어려워 끌고 온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도정이 크게 전환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야겠다. 조기 공로연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며 “1년 빠른 일선 퇴진 인사운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파견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필요한 파견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없애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특히 공무원들의 보직 숨통 트기 위한 파견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행정시장은 현재 보면 도지사 임명해 가는 절차지만, 도의회 의견도 최대한 서로 협의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는 게 좋다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 6.13지방선거가 끝난 후 경쟁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단독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주말에 (문 후보를) 만났다. 만나자는 건 제가 먼저 제안했고, 배석자 없이 단 둘이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기간 있었던 양 캠프간 공방전, 후보간 직접 있었던 부분도 털어놓고 회고도 같이 해봤고 서로 궁금한건 물어보기도 하고..."라며 "제가 당선된 것에 대한 소회들에 대해 나름대로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청와대와 연결이나 민주당과의 관계들이 있으니 (문 후보가) 연결 역할을 제가 부탁도 했고 문 후보도 기꺼이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공항이나 녹지병원 등 중앙정부와 정책조율 또는 정당정치에서 풀어갈 부분에 대해 협력할건 협력하겠다고 동의했고, 앞으로 단둘이 또는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서로 협력.소통하는데 우리 둘부터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