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중이라는 분석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사업 1년 추진상황 자체 점검결과 10대전략 50개 과제 200개 세부과제 중 완료 7건, 정상추진 188건, 미흡 5건 등 97.5%인 195개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완료된 사안은 감사위원장 임기보장, 감사직렬 신설, 정책 수립과정의 투명성 제고, 통상마케팅본부 설치,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유치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전면시행(지속), 제주 해병대의 날 공동 주최 등이다.

또한 미흡사항으로 나타난 사안은 사계절 물놀이 공원(오션돔) 개발, 바다스튜디오․실내영상센터 등 영상문화기반 확충, 제주의료원 이전 및 요양병원 전환, 유엔환경대학원 제주 유치,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등이라고 밝혔다.

도는 2010 ~ 2011년 예산 투자현황은 2010년은 총 7,899억원 투자계획에 6,236억원이 투자돼 계획 대비 78.9%로 양호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년은 총 2조 159억원 투자계획에 본예산 기준 9,994억원이 확보돼 전년도 투자대비 60.3%가 증가됐으나,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가 확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

그러나, 민선5기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지난해 확정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례수집, 벤치마킹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추진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사업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0 ~ 2014년까지 10대전략 50개과제 200개 세부사업에 9조 5,552억원(국비 16,704, 도비 21,456, 민․융자 57,392)을 투자하는 내용의 공약실천 기본계획을 확정, 지난해 10월 도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약실천 투자예산의 안정적 확보 문제가 존재하고 핵심 및 전략프로젝트 등 민자투자 공약사업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

핵심 및 전략프로젝트사업인 경우 ‘11년 민자 투자 10조 465억원의 투자계획 중 3,800억원만 확보(36.3%)된 상태다.

도는 경제성, 투자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계절 물놀이 공원(오션돔) 개발이나 세계적 자연사박물관 건립, 혁신적 교통수단 트램 도입 등 일부 공약사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앞으로, 공약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공약사업 관리방안을 전환, 그동안 공약사업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했으나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민선5기에서는 공약실천자문위원회를 구성,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 해결을 위한 자문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정기적 점검 및 자문을 실시, 부진사업, 문제사업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 배분기준 마련, 수출 1조원 정책 + 외국인 관광객 2백만명 유치 +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프로그램과 같은 핵심정책사업에 우선 배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