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2~21.6% 할인해주는 기존 정률방식에서 이번달부터 월 8,000원씩 할인해주는 정액 감면 방식으로 개선된 바 있다.
국회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할인혜택에도 불구하고 복지할인 제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제주도내 거주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절반 정도 밖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제주도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11. 7월말 현재 12,679 세대로, 이중 절반수준인 53.7%, 6,821세대가 할인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7월 한 달 할인받은 전기요금은 3,500만원 정도로 16개 시도 전체 할인금액의 1.4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 할인혜택 수혜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전체 121,854세대 중 72,734세대가 할인요금 적용을 받아 59.6%의 수혜율을 보였고, 강원 61.4%, 전북 62.1%, 부산 77.14%, 인천 84.48%로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 10~30% 이상 요금할인 혜택을 덜 받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전에 할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읍면동 기초생활수급 세대를 관리하는 주민센터에서 한전으로 일괄신청하면 대상자 전체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여전히 본인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전은 오래기간 동안 요금고지서, 전단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혜률을 높이기 위한 요금할인 홍보를 해왔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지경부와 한전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체 대상자를 일괄해서 한전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