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귀포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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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귀포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 대한 단상
  • 고문철
  • 승인 2012.01.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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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철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고문철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안정과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 있으며 여러 분야에 각종 사업이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이 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재산현황 등으로 고려요소별로 제한하고 있으며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 순위별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13억7천3백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는 3월 ~ 6월, 하반기 8월 ~ 11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상반기 분 전지훈련 시설 인프라 정비사업 등 93개 사업에 242명(공공근로 142, 지역공동체 100) 선발할 예정으로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변동으로 임금단가가 4,320원(2011년) → 4,580원(2012년)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임금수준 조정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2011년) → 30시간(2012년)으로 변경되어 1인당 보수액이 월 평균 100만원에서 70여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 65세 이상은 주24시간 → 주16시간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 경우 지난해 65세 참여비율은 기준이 없었으나 금년도부터는 총 참여자의 27% 이내로 정하여 사업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게 된다.

금번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 예전과 같이 많은 신청자 몰려 대상자 선정에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탈락 대상자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할 것인지 걱정이 앞서고 있으며 앞으로 추경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더구나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신청자 중 대부분 60세 이상 노인층이 많아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보아지며 일자리사업 창출은 청년일자리든 노인일자리든 그 어느 다른 업무보다 중차대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이러한 단순 일자리를 벗어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고용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해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간격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발굴 및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업체에 대해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함은 물론 지역자활센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단의 체계화를 도모하여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의욕에 앞서다보면 주어진 환경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는 사업계획으로 무리한 추진은 주민들이 외면하고 예산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타 지역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주민, 행정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다.

서귀포시에서도 김재봉 시장님과 전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란 슬로건 아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서민일자리 창출, 청년 취업의 활성화와 함께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많은 협조를 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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