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제주 해군기지 15만 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능력 검증
정부홍보지 위클리공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총리실이 나서 제주해군기지에 15만톤 크루즈선 입항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점검한 후 건설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다음은 기사전문 내용이다.
기나긴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행보가 시작됐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서게 될 제주 해군기지에 15만 톤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나선 것이다.
이번 검증을 거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안보 및 해양주권 보장을 위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한 고비를 넘기게 될 것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서게 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검증에 나선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월 26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설계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맡게 될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15만 톤 크루즈선박 입항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 해군기지는 지난 2007년 4월 노무현정부 시절 강정마을회가 마을총회를 거쳐 유치를 희망해 제주도가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선정, 국방부에 건의해 건설지역으로 확정하며 추진되어 왔다.
이명박정부에 들어와 지난 2008년 9월 지역발전을 고려해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오갈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키로 계획을 확정,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선 입출항이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 예결위 산하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가 지난해 10월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가능성 여부에 대해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와 제주도가 협의토록 하되, 필요시 검증위를 구성·검증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제주도가 지난해 11, 12월 협의를 했으나 서로 입장 차이가 커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무총리실이 국회의 권고를 토대로 기술검증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제주의회의 박원철 의원(민주당) 등은 해군의 시뮬레이션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배의 선회장과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풍속 등이 잘못됐다”며 “강정항에는 크루즈 선박 입출항이 사실상 힘들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란 정체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충족을 위한 국책사업
15만 톤급 선박의 전장이 3백40미터가 된다면 선회장은 그의 2배(2L)인 6백80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선회장 길이는 약 5백20미터로 6백80미터에 못 미치기 때문에 민·군 복합형 항만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과 국방시설 설계기준을 동시에 적용했으며, 항내 정온도, 안전성, 시공 용이성(수심), 경제성(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회장 규모를 1.5배(1.5L)로 선정했다”며 “실제 영국의 15만 톤급 크루즈선인 퀸메리호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1.5L를 적용한 5백20미터의 선회장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미의 소국 벨리즈의 벨리즈항, 이탈리아 로마 인근의 치비타베치아항 등 외국 항만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선회장이 1.2~2.0L까지 다양할 뿐 아니라, 지금의 선박 운용기술도 과거보다 짧은 부두를 활용해 정박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해군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풍속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당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적법하게 적용한 결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군 “현재 설계로 15만 톤급 크루즈 수용 가능”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들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와 이로 인해 골이 깊어지는 주민 간 갈등, 이러한 점을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몇몇 단체의 방해 활동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군 당국은 제주 해군기지가 우리 경제의 젖줄인 해상교통로와 제주 남쪽 해역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출입 물량의 99퍼센트를 해상수송에 의존하는(의존도 세계 1위) 우리나라로서 제주남방해역 해상수송로 안전통항 보장은 중요하다. 또 제주도 남방해역의 대륙붕에는 석유·천연가스 등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다. 국가 안보와 생존권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해 해군이나 해경의 함정이 출동해 항상 감시하고, 각종 안보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주 지역 입장에서는 소득증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잠수질환 치료 및 진료시설 무료사용 등 생활수준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형 항구 신설이 절실했기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지역주민과 해군이 서로 상생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지속적인 반대 측 활동으로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는 2011년 4월 말 부지매입과 어업보상은 백퍼센트 완료하고 전체 예산 가운데 14퍼센트인 1천3백71억8천만원을 지출했다. 공사 진도는 2011년 목표 33퍼센트에 크게 미달하는 14퍼센트에 그쳤으며, 2012년 1월 말 기준으로 16.1퍼센트의 공사가 진행됐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면서 이와 연계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출처=위클리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