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은 제주시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박 의원은 “제주시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이 예산규모는 많지만 복지욕구조사와 기초적인 현황 파악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는 읍면동 사무소에 발송한 문건에서 세대 당 일시불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수혜자 선정 시 사용할 철저한 홍보 전략과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지급된 한부모가족 정착지원금에서 중복수급자는 213건이며 이 중 한 해 건너서 중복수급은 16건, 같은 해 중복수급은 197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복수급은 부정수급이 거의 확실하고, 같은 해 중복수급이 기재착오에서 비롯됐다 해도 이런 부정확한 자료전달방식은 제주시 정책기획과 복지전달체계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부정수급액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도의회와 도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방문 욕구조사를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제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일반 한부모 가족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정확하게 분류돼 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생활실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욕구조사는 지난해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 “자료와 조사가 없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해 도의회에 보고하고 욕구조사와 전달체계를 개선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