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문제 비공개 회의.. 공사강행 작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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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문제 비공개 회의.. 공사강행 작전(?)인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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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도당, '이명박 정부 해군기지 중단' 촉구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강정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강행 의지를 천명하자 마치 이를 기다렸듯이 국무총리실이 관계부처 비공개회의를 긴급 개최해 모종의 대책을 논의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이와 관련해 23일 논평을 내고 “‘강정항 공사 재개관련 관계부처 협조회의’라는 명목으로 소집된 비공개회의의 주제는 ‘해군기지 공사현황 및 관계기관 협력방안’으로 국무차장과 국방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 해군참모차장,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으나 정작 제주특별자치도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일설에 따르면 서귀포 경찰서장의 전격적인 교체도 이 회의와 무관치 않다”며, “아울러 제주도를 배제한 채, 국방부와 해군은 물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까지 비공개로 긴박하게 정부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한 점을 놓고 볼 때, 해군기지 공사를 조속히 재개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작전'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도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권고로 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애초 설계에서부터 크루즈 입출항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국회는 작년 정기회에서 올해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기자회견에서 ‘말바꾸기’ 운운한 것은 국회를 향한 정면 도전행위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강정은 공사강행을 시도하는 해군측과 시행사측에 맞선 강정주민들의 피를 말리는 대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공사강행은 이를 더욱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큰 물리적 충돌과 함께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 파국으로 몰아갈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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