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 동안 환경정책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 녹색성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난 4년간 환경정책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4년 동안 주요 환경성과는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환경부는 지난 2007년- 2010년 사이에 인구는 4,860만명에서 4,941만명으로 늘어났음에도(추계인구 기준), 아토피 피부염 환자수는 108만6천명에서 103만6천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좋은 물 비율(BOD기준)’은 74.6%에서 81.6%로 향상됐다.
또 생태경관보전지역은 2007년 32개소에서 2011년 35개소로, 생태하천 복원은 2007년 346km에서 2011년 824km(누적)로, 한반도 생물자원 목록도 2009년 11,473종에서 2011년 38,011종(누적)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역대정부 최초로 ‘환경보건법’을 제정(‘08)했고, 환경성질환 조사·감시체계도 구축(’09) 했다.
또한 환경성질환에 특화된 병원 12개소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했고, ‘09년부터 지자체와 같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어린이 환경보건 대책(‘09), 가정 내 환경성질환 요인을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건강 도우미’사업(‘09),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10)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고, 녹색성장의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고 분석했다.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제시(‘09)했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설립(’10),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
또한 공공기관·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11), 배출권거래제 도입(’15년 시행)을 추진했고, 미국·EU와 같이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기준도 설정(‘11)했다고 밝혔다.
또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Me First' 운동을 전개, 1,000만 네트워크를 구축(4,200여개 단체 참여)하고, ’그린카드‘를 도입(‘12.1월까지 100만장 발행), 국민의 친환경생활을 정착시키는데 일조했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 정책이 성과로 가시화 되어,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국내 녹색제품의 시장 규모는 12조5천억원에서 26조원으로, 환경산업 수출액은 1조7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4대강 수질·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 하수·폐수·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했으며(‘07년 1조5천652억원 → ’11년 22조706억원), 오염총량제를 총인(T-P)까지 확대 시행(‘11.1)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처럼 4년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화학물질(약 4만3천 종) 중 약 15%만이 안전성이 확인돼,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비점오염원 관리와 종합적인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도 새로운 관점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분야라고 밝혔다.
전통적인 오염물질 이외에 오존(O3)·초미세먼지(PM2.5)·수은에 대한 관리, 환경성질환 유발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아울러, 환경기술의 중요성에 걸맞게 환경R&D 예산을 확대하고, 생태 서비스 제공과 생물자원 활용 수준도 높여나갈 분야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11년 국가R&D 14조9천억원 중 환경 R&D는 2,355억원으로 1.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2012년 환경정책 방향을 ‘모두를 위한 환경, 국민에게 더 가까이’로 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정책을 발굴,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국토와 생태의 환경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