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인권유린 현장 특별검사제 공약으로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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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인권유린 현장 특별검사제 공약으로 만들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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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도내 국회의원 도민의 인권 유린한 권력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강정마을회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불법 체포 등을 규탄하며 ‘제주해군기지 관련 이명박 정권의 인권유린 등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제주민권연대 및 통합진보당 이경수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의 주장에 공감하여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28일 성명을 통해 “하지만 경찰은 27일 오후에도 강정포구를 봉쇄하고 폭행을 가해 강정주민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경찰은 적반하장 격으로 5명을 불법 체포ㆍ연행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경찰이 이처럼 폭행과 불법 체포ㆍ연행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이유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경찰에게 처벌의 두려움이 있다면 법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 인권을 유린한 경찰 등이 처벌을 받는 선례를 만든다면 국가권력이 더 이상 함부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것인가?라며 또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라며 화살을 돌렸다.

이어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국회의원들을 향해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329명의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체포ㆍ연행됐고, 그 중 대부분은 불법 체포ㆍ연행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국가권력에 의해 도민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면 도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마땅히 우리가 주장하기에 앞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며 일침을 가했다.

특히 강창일 의원은 4ㆍ3 연구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면서, 지금 강정마을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도민의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당하는 제2의 4ㆍ3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특별검사제를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채택할 뿐 아니라 민주통합당의 당론으로 만들라.

둘째,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관철하여 도민의 인권을 유린한 권력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라.

민주통합당과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4ㆍ3의 영령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특별검사제 도입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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