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장은 1일 제3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서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를 언급했다.
김태석 의장은 “최근의 조사에서 제2공항 찬성이 48.6%임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 찬성은 76.7%로 나타났다”면서 “또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찬성 또한 77.9%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며 제주도정을 겨냥했다.
김 의장은 “이는 제2공항 건설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소통과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이 제주사회에 가져올 갈등과 반목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도민의 현명한 지혜와 뜻이 아니겠느냐”며 “따라서 우리 도민의 지혜를 믿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문가들의 결정에 의해 발생할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오롯이 제주도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그들이 그것까지 책임지지는 않지 않겠냐”고 말하고 “그것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깊은 뜻과 지혜를 제주도정은 올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심의 바다에서 그 파도를 거스르며 항해하는 배는 난파선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년 전 오늘,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7월 1일을, 행정의 1년이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며 “7월부터 예산 집행 실적을 평가하는 결산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을 준비해 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또 7월부터 내년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새해가 시작되는 내년 1월 1일이 아닌 바로 지금부터의 고민과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더 나은 2020년을 시작하기 위해 올해 나머지 6개월 간 어떤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다”며 “지금 제주의 경제가 주는 시그널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경제성장률은 2017년부터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분양 주택 적체, 건축 착공면적 감소 등 건설업 부진과 서비스업의 둔화로 인해 지역경제는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라며“민선 6기부터 제주의 미래먹거리로 준비해 온 전기자동차산업과 블록체인 특구 등은 타 지역 보다 빠르게 추진한 선점효과는 있었겠으나 그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오히려 도민의 삶과는 괴리된 채 도민들이 피부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지역경제의 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동력을 새롭게 찾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레온티에프의 산업연관모형에 따르면 지역의 산업 간 연관성이 높은 산업을 육성할 때 지역 내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가 높다”며 “즉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은 제주의 자원을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파급되는 경제효과로 인해 더 큰 성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역자원의 활용, 그리고 그 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제주지역에 선순환 경제를 구축해야 하지 않겠냐”며 “당연한 경제학적 진리이나, 지금의 제주는 어떠냐. 제주의 기반산업인 농업은 반복적인 과잉생산, 물류비 부담과 농가부채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그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수산업 또한 대표 양식어종인 광어는 항생제 파동을 겪고 있으며, 한․일 어업 협상 결렬에 따른 어업어선 출어경비 급증 등 생산력 감소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제주의 바다는 각종 쓰레기와 오염으로 하루가 다르게 더럽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이월률은 11.1%로,
전체 평균 이월률 7.2% 보다 3.9%p가 높으며, 특히 해양수산 및 어촌 부문의 이월률은 14.4%로, 전체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실정”이리고 말한 김 의장은 “이는 계획된 정책사업 마저 제때 투자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농수산업의 빅데이터 구축, 사물인터넷의 적용, 농수산업용 인공지능 엔진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등 제주형 4차 산업혁명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농작업 등의 정밀농업, 최적 생육 환경 자동화 제어 등 이미 그 가능성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며 “나아가 농림수산업의 유통 분야까지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다면 제주의 청정 1차산업은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 또한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한 정책보다는
제주의 농업과 수산업에 적용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지 않겠냐”며 “지속가능발전의 17개 목표 중 두 번째는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그리고 지속가능 농업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사께서는 사회복지 예산비중 25%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도민들께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2018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0%였으나, 결산 결과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의 예산 비중은 결코 쉬운 숫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사람에 투자하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따뜻한 복지,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도록 구체적인 정책사업들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되어야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2019년 제2회 추경에서도 제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도민들의 눈에 보이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모든 공직자가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민의 삶과 삶터에 가까운 지역경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회사를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