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와 관광객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는 매립을 포함한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와 관광객의 양적증가에 매몰된 현재의 정책과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제주도내 매립장 전수조사를 통해 마련한 원희룡 제주도정에 제시한 정책 제안내용을 위와 같은 요약문과 함께 모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와 함께 1회용품 규제강화 등 강력한 생활쓰레기 저감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관광지 특성상 과도하게 배출되는 1회용품에 대해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제주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광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활용시설의 현대화와 재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현재 제주도의 재활용처리시 설은 노후화와 용량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활용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소각과 매립의 부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설확충과 현대화된 설비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힌 이 단체는 또한 농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영농폐기물과 감귤류폐기물에 대한 문제도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민간영역에서의 재활용, 재사용, 업사이클링을 활성화하는 지원책 마련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이 모든 해결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제주도정의 의지는 물론 도민들의 참여와 함께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도민사회의 참여와 합의 없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도민 참여 기회를 늘리 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하고 그래야만 지금의 생활쓰레기 문제의 악순환을 끊고 도민이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발표한 2019 제주도 매립장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문에서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는 2010년 이후 해가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제주시 압축쓰레기의 필리핀 불법반출사건 등이 터지며 제주도 생활쓰레기 문제가 도내를 넘어 도외와 해외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들어났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 심각하게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하게 증가한 인구와 관광객에 있다고 지적, 특히 저가항공사의 취항으로 인구와 관광객 증가정책이 탄력을 받았고 이렇게 증가한 인구와 관광객으로 인해 대규모 도시개발, 관광개발이 이뤄지면서 생활쓰 레기 처리난과 더불어 매립장포화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제주도는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을 조성하며 지난 2019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신규매립장 운영에도 불구하고 기존 매립장 내 가연성생활쓰레기가 대거 반입되는 등의 문제는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2019년 8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도내 운영중인 매립장과 종료된 매립장 전체를 조사하여 그간의 문제를 돌아보고 정확한 현황과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는 조사를 수행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광역시설인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과 제주시에서 운영중인 봉개, 동부, 서부매립장, 종료된 애월, 한경매립장을 조사했으며 서귀포시는 운영중인 색달, 남원, 표선, 성산매립장과 종료된 안덕, 대정매립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광역시설이자 신규매립장인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에 아직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향후 기존 매립장 종료에 따라 급격한 부하가 발생하고 기존 매립장에 서 발생했던 문제가 고스란히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만큼 기존 매 립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시 매립장의 경우 봉개, 동부, 서부매립장은 모두 포화된 상태로 잔여매립공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세 곳 모두 계획된 매립량을 넘어서는 매립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매립이 이뤄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소각장 포화와 재활용시설 포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먼저 봉개매립장의 경우 재활용 잔재물과 협잡물,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매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식물슬러지는 소각해야 하지만 소각장포화로 매립하고 있고, 재활용 잔재물과 협잡물은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으로의 반입이 협의되지 않아 자체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동부와 서부매립장 역시 봉개매립장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귀포시 매립장의 경우 제주시에 비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히고 매립되는 종류도 다양하고 성상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귀포시 주매립장인 색달매립장의 경우 재활용 잔재물 및 협잡물을 포함해 대형폐기물, 영농폐기물 등 가연성쓰레기가 상당량 반입되고 있으며 하수준설토, 음식물슬러지, 폐감귤류 등 유기성폐기물도 상당부분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가연성과 유기성폐기물의 비중이 높은 경우 매립장 압력 과 메탄가스에 의해 자연발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색달매립장의 경우 메탄가스를 포집하지 않고 공기중으로 방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더욱 취약하다며 그런 이유로 최근 1년 사이 2차례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남원, 표선, 성산매립장도 색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3곳의 매립장의 주요한 문제는 소각장 고장 등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이 발생하게 되면 가연성생활쓰레기가 직매립된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영농폐기물과 감귤류폐기물의 반입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가연성생활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매립될 경우 매립장의 급격한 포화와 그에 따른 조기종료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로 서귀포시 4곳의 매립장의 잔여 매립량은 색달매립장 4%, 남원매립장 8%, 표선매립장 7%, 성산매립장 3% 등이며 사실상 2020년 상반기 정도에는 4곳 매립장 모두 포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민간환경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의 실질적인 쓰레기 처리문제를 그대로 드러내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 대규모 건설계획만 추진하려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제주도정과 행정이 쉬쉬하는 폐기물 처리문제 등 다양한 제주환경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어려운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 제주환경운동연합에도 격려와 함께 이번 조사가 앞으로 제주도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