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드디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의 해상공사 및 발파공사를 오늘(26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26일) 14시경 해군참모총장에게 청문 일정 변경협의 및 검증기간 공사중지 협조 요청을 보냈다고 밝히고 내일까지 두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첫 번째 요청 내용은 지난 23일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개최 하기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일정(3월 29일, 3월 30일, 4월 6일) 등을 감안, 이와 관련된 ‘공사정지 행정처분 예고에 따른 청문’ 일정을 오는 29일 오후 2시에서 4월 12일 14시로 변경코자 협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내용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상공사 및 발파공사를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중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는 것.
도는 이 두가지 요청과 관련한 도의 구체적 입장은 내일(27일) 16시 까지 해군이 회신해 줄 것과 27일 16시까지 해군이 두가지 요청 사항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14시에 예정된 청문을 계속할 계획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러한 두가지 요청을 동시에 한 배경은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함께 하기로 한 시뮬레이션결과 검증회의와 검증기간 공사중지가 함께 해야 한다는 도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주체인 해군의 구체적 협력을 요청 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도는 제주도와 해군이 검증결과에 최종 협의․확인될 때까지 공사정지를 예고한 청문의 취지에 비춰 볼 때, ‘검증기간 공사중지와 검증회의 진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며 해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