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검증회의 불참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국무총리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매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제주도는 29일 강정 구럼비 해안 발파 강행에 따른 항의의 뜻으로 시뮬레이션 검증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29일 정부는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민군복합항 건설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서 국가간안보와 제주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당초 예정대로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제주도에 재요청 하고,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석 교수 등 전문가 13명이 총리실 등 정부관계자 10명과 함께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검증회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정부는 다시 한 번 공사중단이 시뮬레이션 검증회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당초 예정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총리실과 제주도간 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개최에 대해 합의했고, 정부는 공사중단이 회의 개최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사중단이 시급한 국책사업을 지연시켜 국가예산낭비 갈등의 확산 등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될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지사는 지난 27일 해외출장 전 기자간담회에서 “크루즈선 운항과 관련된 방파제공사는 검증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중지해야 하고, 구럼비 발파도 도민의 요구에 따라 공사중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모든 공사는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모든 여건을 고려해 정부는 28일부터 준설 등 해상공사는 보류하고 발파 공사도 구럼비가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화하고 소규모 단위로 실시하는 등 정부가 제주도에 통보한 대로 이행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검증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주도와 갈등관계가 아닌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원만한 협력관계가 지속되어 당초 협의한 대로 시뮬레이션 검증회의가 조속히 개최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미항을 건설하고 반드시 관광미항이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