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가정 둘째아이 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복지부 2010년 업무보고]인공수정 시술비 3회까지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고, 2011년 이후에는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와 함께 14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껏 각 개인이 직접 고용하거나 병원 알선업체를 통해 고용하던 간병인은 내년부터 병원이 직접 제공하도록 제도화된다. 당장은 건강보험에는 포함시키되 비급여로 처리해 비용은 환자 측이 부담하게 되지만, 2011년부터는 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급여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간병서비스 제도화 등을 통해 보건복지분야에서 서민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육 등 사회복지시설 및 자활근로 인력을 늘리며, 해외환자 유치 등 규제완화와 산업지원을 통해 나머지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돼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60%에서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소득은 75%만 합산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에따라 4인 기준 맞벌이 가구는 월소득 436만원에서 489만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0세 아동에게는 ‘집으로 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도 확대돼 현행 5000명인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6000명으로 증원된다.
낙태 방지를 위해 인공임신중절 사전상담을 제도화하고,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신종전염병 대응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백신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R&D 예산을 확대하고, 백신연구 관련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유정란 생산시설, 세포주 백신기술 등 민간의 백신생산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백신제조 공법 등 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전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검사기관 신설, 거점의료기관 사전지정, 격리병상 확충 등을 통해 전면 개편된다.
빈곤층의 자립 지원책도 계속된다. 복지부는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새로 도입하고, 일을 통해 탈수급한 사람에 대해 한시 의료급여 혜택 제공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취업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해 2012년까지 농어촌 지역에 모두 175개의 ‘119 구급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낙도·오지 지역에는 헬기·선박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이날 서민·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업무보고는 2010년 부처 업무보고 중 가장 먼저 실시된 것으로,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업무보고회에는 4명의 자녀를 입양한 한연희씨 등 46명의 정책수요자가 참석해 정부부처가 내년 업무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각 부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서민일자리 창출방안’과 ‘사회안전망 내실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출처=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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