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점검대상 51,099개 업소 중 50,175개소를 단속, 계획대비 98.2%이 점검률을 보였고 환경법령 위반업소도 4,383개소를 적발, 적발율은 6.0%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9일 2011년 한 해 동안 지자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1,099개소 중 50,175개 업소를 단속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4,38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개한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 지자체의 전국 사업장 점검율은 98.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구․대전․서울・광주 등 4개 지역은 110% 이상 사업장 단속을 실시해 단속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충남지역은 점검율이 70%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시․도별 점검율 현황
구분 | 점검대상 사업장 수 (A) | 점검실시 사업장 수 (B) | 사업장 점검율 (B/A) | 비 고 |
계 | 51,099 | 50,175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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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2,431 | 2,895 | 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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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2,015 | 2,121 |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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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2,020 | 3,010 | 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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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4,692 | 3,985 | 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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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896 | 1,041 | 1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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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908 | 1,264 | 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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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1,228 | 1,105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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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12,622 | 12,838 |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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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2,387 | 1,983 |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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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2,533 | 2,570 |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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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5,351 | 3,474 |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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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1,899 | 1,951 |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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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2,995 | 3,138 | 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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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4,486 | 3,966 | 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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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4,057 | 4,424 | 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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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579 | 410 |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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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밝힌 시․군․구 등 점검기관별 단속실적은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구 서구․달성군・달서구, 경남 창원 등 4개 기관이 130% 이상의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충남 천안, 경북 구미・포항 등 3개 기관은 60% 미만 단속으로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4,383개로, 지자체의 평균 적발율은 6.0%로 나타났다.
부산, 서울, 충남, 경남, 충북, 경기 등은 각각 부산 9.7%, 서울 8.2%, 충남과 경남 6.5% 충북 6.4%, 경기 6.1%로 평균보다 높은 적발율을 기록했다.
제주, 울산, 광주, 강원, 대전, 전북 등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5.0% 이하로 적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도별 환경법 위반행위 적발 현황
구분 | 점검 횟수 (A) | 위반 사업장 수 (B) | 사업장 위반율 (B/A) | 비 고 |
계 | 73,139 | 4,383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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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3,641 | 298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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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3,019 | 294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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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3,021 | 172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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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6,362 | 340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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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1,279 | 52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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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1,356 | 63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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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1967 | 81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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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24,423 | 1,494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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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2,700 | 125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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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3,738 | 240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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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3,964 | 259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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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2,785 | 133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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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3,559 | 185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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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4,928 | 257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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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5,901 | 385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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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496 |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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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등 점검기관별 적발실적을 보면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로는, 경기 화성․광주, 충남 천안 등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12% 이상으로 적발율이 높았고, 경기 수원, 전남 여수, 경남 창원 등은 3% 미만의 낮은 적발율을 보였다는 것.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도・단속과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중앙 환경감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