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28일 "전력 과잉 공급으로 기존 풍력발전소를 멈추게 하면서 신규 대형해상풍력단지 지정 왠 말이냐"며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제주도의회가 대정해상풍력 동의안 가결 관련 논평을 통해 "잘못된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제주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오늘(28일) 제주도의회 앞에는 아침부터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한동 어촌계 해녀들과 대정해상풍력단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 100명 가까이 모여서 해상풍력 사업을 규탄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이날 제381회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하고,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6월 제주도가 발표한 CFI 2030계획 수정보완 용역을 보면 2030년까지 육상풍력발전 450MW, 해상풍력 1895MW를 보급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며 "현재 운영되는 탐라해상풍력단지가 30MW 규모임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주민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거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로 해양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해녀들의 생존권 문제, 고압 송전선 등에 대한 주민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논평은 "올해 2월 발표된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전력 예비율이 가장 떨어지는 여름철의 전력 예비율은 2017년 15.1%, 2018년 16.1%, 2019년 28.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8월8일 저녁 6시에는 남는 전력이 27만8000kw였다"며 "12월의 경우에는 예비율이 무려 66.6%로 남는 전력이 60만 kw였다. 2019년 풍력발전설비 용량이 29만kw임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제주에 남아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 전기가 남아 돌면서 2019년 풍력발전소에 대한 출력제한 조치는 2018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전력거래소의 작년 11월 자료에 따르면 2019년(11월 15일 기준) 풍력발전소 출력제한 횟수는 33회로, 2018년(15회)보다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지난 2015년(3회)과 비교하면 11배나 급증했다. 결국 제주도 전체의 에너지 수급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 데이터 없이 공급만 늘린 정책은 수많은 예산이 투입된 풍력 발전기를 멈추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FI 2030계획은 제주도 인구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전국 평균보다 놓은 에너지 소비률에 기반하며 공급 예측을 하며 대규모 공급 발전 시스템 중심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한 논평은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에서 드러난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사업 계획 수립에도 문제가 많지만 정확한 데이터와 시대 상황을 반영한 수요 예측이 없는 안이한 공급 위주의 현재 2030카본프리아일랜드 계획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제주도는 에너지개발 중심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수요관리와 효율개선 방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하며 생태적 파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현실에 맞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