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국민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실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김경수·은수미·이재명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 등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며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국민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 집 한 채 장만이 평생 꿈인 서민들은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다”며 “집값 폭등에도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해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370조나 급증했고,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돌아온건 조롱과 모멸이었다”며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번 통일·안보 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정책을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관련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장에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로 법치주의를 지키는데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