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합동의 ‘15만 톤급 크루즈 선 입출항’을 검증하려는 시뮬레이션이 무산된 이후 같은 날 오후 총리실은 ‘입장 발표’를 통해 강경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은 ‘민.군복합항 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절차’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후 이 문제에 관한한 제주도와 정부의 대화단절로 해석된다.
강정마을회와 반대활동가들이 연일 제주도청 앞에서 ‘평화 1000배’를 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우근민 민선 5기 도정은 일절대응하지 않고 있다.
21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우 지사는 “공사중지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소리”라고 말문을 열었다.
우 지사는 “제주도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측에서 애초에 약속했던 15만 톤 크루즈 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보고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케이스를 받아들였다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우 지사는 이러한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서로 반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을 정책으로 삼았고, 제주도는 ‘제주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자’는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는 해석이다.
도민들 사이에는 해군기지 해법은 ‘민.군복합형’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될 수 있다면 ‘강정마을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민 대다수는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고 제주도라는 지방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받아들이는 마당이라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 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가슴을 열고’ 제주도민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