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국민에게 최저 정부인 MB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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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국민에게 최저 정부인 MB 정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7.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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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강행결정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의 모습은 이명박 정부의 ‘불통(不通)정치’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2일 논평을 통해 “지난 6월 30일 새벽, 2013년 최저임금이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의 불참 속에서 시급 4860원으로 강행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올해 최저임금액인 시급 4580원보다 고작 6.1%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5600원과는 동 떨어진 금액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를 방조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2001년 시급 210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4년 후인 2005년 3100원이 되었고, 그 후 4년 후인 2009년에는 4000원이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또 다시 4년 후인 2013년 최저임금은 적어도 시급 5000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5년 간 최저임금은 고작 860원밖에 오르지 못했다면서 말로는 서민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최저임금만 놓고 본다면 얼마나 우스운 거짓말인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노·사간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존재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엔 자격논란에도 불구하고 ‘MB노총’으로 불리는 국민노총에 근로자위원을 배당하고, 공익위원 선정 역시 근로자위원들과 협의 없이 강행 선정, 스스로 파행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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