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은 3일 논평을 내고 “방통위는 주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망중립성 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방통위는 통신사의 입장에서 망중립성 논란을 지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가능토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통신사가 트래픽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 통신사업자가 기자간담회장에서 주파수 공용제 필요를 주장한 것처럼 방통위는 통신비 절감과 트래픽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신사들의 기술 개발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m-VoIP으로 인한 수익 감소가 통신사의 경영을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인지, 실제 망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조 원대 마케팅 비용과 배당금을 지불하는 망 사업자의 수익 구조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라며, 통신사들이 해외사례를 제시하며 m-VoIP 규제의 타당성을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들어났던 사례나, 지난 1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이스톡이 트래픽 증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처럼 근거 없는 주장들로 망중립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방통위는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망중립성 논의가 생산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간 독과점으로 실질적으로 경쟁이 사라진 국내 통신시장에서 통신사들이 누려온 특권적 지휘는 정당한 것이 아니며, 초고속인터넷서비스나 인터넷전화서비스나 모두 국가 기간 역무로서 강력한 규제대상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민 모두가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닌 통신서비스를 기업의 비밀과 시장의 자율이란 이름에 맡겨둔 채 뒷짐 지고 있는 방통위는 행위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통신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은 변화하는 통신시장에 맞춰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 개발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가입자에게 요금폭탄을 던지며 시장의 독과점을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