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민간자본보조사업 불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28일“농업분야 생산 3요소는 토지와 자본, 노동력이라고 하는데, 현대에 들어서 한 가지가 더 늘어났다고 본다”며,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이번 결산에서 양 행정시에서 추진한 민간자본사업들의 불용이 자칫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팜 사업의 경우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대부분 집행완료 되었고, 그나마 불용비율이 높은 사업이 12.1%이지만, 제주시의 경우 2020년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28.5%, 서귀포시는 47.1%의 불용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제주시의 명시이월 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88.5%나 불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축산분야의 ICT 융복합 확산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불용비율이 각각 54.8%와 33.1%나 된다”며, “농업분야 기반사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행정의 소홀함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양 행정시에서 농업분야 기반 사업들의 불용비율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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