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갑)은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추진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문제점과 향후전망’이라는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단체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사)독립유공자유족회)와 함께한 이날 토론회는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과 학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종걸(민주통합당 한일군사정보협정폐기대책위원장), 김성곤, 이낙연, 김재윤, 유기홍, 안규백, 이인영, 임내현, 황주홍, 홍익표, 정호준, 김광진, 문정림(선진통일당), 유선호 전 국회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야권의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회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식민지 역사적 문제점▲한일군사정보협정과 남북관계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법적인 문제점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정치.군사적 문제점 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박한용 연구실장은 “이번 한일군사협정은 지금껏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그리고 이에 따른 한일과거사 미청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일 시민사회와 유족 그리고 학계의 노력을 일거에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 가운데 이명박 정부처럼 친일적이고 한일과거사 현안을 전면 무시하는 정권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과거 을사늑약 체결 당시 을사오적이 비밀리에 전격 처리했듯이 이번 고비를 적당히 넘어가고 기회를 틈타 전격적으로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원천적으로 ‘범죄적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창수 정책실장은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이 본격화되면 이에 맞서서 북한-중국-러시아의 삼각관계로 더욱 강화될 것이고 결국 동북아시아는 냉전시대로 돌아가서 ‘한미일 남방삼각관계’과 ‘북중러 북방삼각관계’가 대결하는 구도로 변화할 것”이라며 “이 같은 구도가 짜여 질 경우,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개발과 같은 행위는 중국에 의해서 제어되기 보다는 보장받을 가능성이 커져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구도가 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가 미중관계라는 상위대결구도에 남북관계가 하위대결로 편입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해 차후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등의 추동력이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정의 법제도적 문제에 대해 발제한 이장희 교수는 ▲명칭과 내용의 불일치 ▲한일 군사동맹 지향의 첫 출발이라는 점 ▲한반도 평화의 정면 배치 ▲한국의 주권 제약 ▲미국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구축(MD)의 법적 장치 마련 ▲일본 신헌법 제9조의 정신 위배와 같은 일반적인 법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보보호협정이 일본평화헌법 제9조의 개헌론자에게 힘을 실어주어 평화헌법체제기반을 흔들고 약화시키고, 한반도 유사사태시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합법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 평화성, 반 통일성, 반 역사성 그리고 식민지배 불법성 책임 면제부인 한일 비밀보호협정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서보혁 HK연구교수를 대신한 이철기 교수는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연기 조치 결정과정에서 보듯이 평소 국민 정서와 평화주의를 반영한 여론 조성이 중요하며, 국회는 정보의 외교안보정책, 특히 국가간 합의 도출 과정에서 국민여론과 국민 동의 등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동북아 불신과 긴장은 불안정한 세력균형체제와 비대칭적인 양자관계, 그리고 이를 완충할 다자안보협력 체제의 부재에 기인한다” 라며 “단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한.중.일 정상회의 제도화, 환경.생태 협력 제도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안보, 경제, 인적 분야 등 다차원, 포괄적 다자안보협력 기구 창설을 목표로 분야별 민간 및 전문가 회의 등 그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강창일 의원은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용인하며, 더 나아가 동북아 신냉전 기폭제에 불을 붙인 한일 군사협정은 완전 폐기돼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협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한일군사정보협정폐기대책위원장은 “이번 협정을 주도한 김태효 기획관은 전혀 미지의 인물로 청와대에서 4년 동안이나 외교.안보를 총괄했는데 이번 협정을 계기로 돌연 사퇴했다”며 “이처럼 최근 일본의 야욕과 이명박 정부의 친일형태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에도 미국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안으로 당시 정부는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강력히 반대했으나 현 이명박 정부는 협정을 추진했다”면서 “민주통합당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폐기 대책위를 만들었는데 반드시 폐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토론회를 마치고 정부에 협정을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전문
“한반도 신냉전구도를 조장하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IA) 체결안을즉석안건으로 상정해 비밀리에 통과시켰다가 정치권과 국민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일본과의 서명을 불과 1시간 앞두고 협정 체결을 무기한 연기한 뒤 이 문제를 국회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외교 참사’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었어도 안 될 일이다.
한·일 간의 군사. 안보협력은 한일 간 진정한 과거사청산을 통한 화해와 평화의 과정 생략, 한반도신냉전 구도조성 그리고 일본의 평화헌법 위배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 한일군사협정은 올 곧은 동아시아 역사에 기초한 평화스러운 동아시아 건설을 준비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44개역사관련 유관단체로 구성된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평화통일시민연대,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는 진정한 역사화해를 통한 균형있는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진정한 한일 과거사 청산 과정을 생략한 채 추진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국회의 협의를 거치더라도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용서-화해-평화의 과거사 청산프로세스를 명확히 견지하기를 바란다.
둘째, 한일군사정보협정은 “1960년대 한.미.일 남방삼각동맹과 북.중.러의 북방삼각동맹 간 대결”적인 냉전구도를 다시 야기시키고, 결국에는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긴장감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군사협정 체결 의도를 즉시 중단해야한다.
셋째, 일본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통하여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병하는 등 일본의 군사개입 명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일본평화헌법 제9조에도 명백히 위배되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일군사정보협정보다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화해와 신뢰를 먼저 구축하라!
2012. 7. 6
강창일 국회의원, 평화통일시민연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