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무사안일. 칼 퇴근. 일 떠넘기기”
국민의 머릿속에 ‘공무원’이란 단어를 입력하면 이런 ‘연관어’가 뜨지 않을까...
백과사전에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여기까지가 공무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정보다.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부정적인 연관어의 출처가 대충 짐작된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속으로 이렇게 항변한다.
“그건 일부의 단점을 극대화한 편견일 뿐이죠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맡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편하고 잘 살게 하는 것, 더 나아가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참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시가 민원불편 해소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연평균 대비 20% 이상 단축을 목표로 추진에 나서면서 민원인들을 민원인답게 대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인·허가 소요기간은 민원 1건당 ▲ 건축허가 42일 ▲건축신고 41일 ▲사용승인 16일 정도 소요됐으며, 그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원처리 단축에 나선다.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주요 지연 원인으로는 ▲신청서류의 반복된 보완 ▲사전 심의절차 미이행(건축계획심의·도로굴착심의·환경/재해영향평가 등) ▲담당자와 건축사 간 법령해석 상이 등으로 분석되며,그에 따른 해결방안 논의하기 위해 건축사협회와의 워크샵 개최, 인·허가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 및 모니터링 실시,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 민원 불편을 해소해 나간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건축 인·허가의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민원 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겠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공직자로서의 철칙이 있음으로 이 같은 행동이 비롯된다는 얘기다.
이처럼 시민들이 말하는 탁상행정 전유물로 생각하는 일부 공무원과는 달리 ‘행정서비스’ 민원현장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행정이 더 이상 시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참 행정을 펼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이러한 참 행정을 구현해 국리민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올바른 자세와 철학·가치관을 가지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칭송’을 받기에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