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경파괴 문제가 있는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동사업자인 제주시가 마치 행정감독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오수 처리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공공하수 연계처리 원칙과 함께 자체오수처리시설 구축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 제주시의 ‘투 트랙’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체오수처리와 공공하수로 연결한다면 ‘투 트랙’이라 할 수 있지만 공공하수로 연결한다는 것이 어찌 ‘투 트랙’이냐는 지적이다.
그냥 아무렇게나 같다는 붙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사업자측은 제주하수처리장 준공 일정을 감안해 오등봉 공원 준공시점을 2026년 12월로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하수처리장보다 아파트 준공 시점을 늦추면서 자체처리시설 갖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시의 ‘투트랙 전략’이라는 용어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원 트랙’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동 사업시행자 인데도 마치 제주시는 감독관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수처리문제를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철 도시건설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주시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하수처리 방식에 대해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준공 후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제시해왔다”며 “사업자측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해 상호 신뢰 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사업 절차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사와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하수처리는 공공하수도 연결을 전제로 하되,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준공 시기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준공될 때까지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대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2025년까지 사업비 약 8100억원을 투자,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지정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