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 최대한 신속 집행'
'후쿠시마 포함 8개현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 농산물 수입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와 과거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한다”며 “이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되어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며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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