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논평을 통해 "원희룡 국토부가 제2공항 예산으로 173억 원을 책정했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기본설계비는 168억 원이 배정됐다"며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다.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제2공항에 대해 제주도민이 동의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여론은 명확하다. 찬성보다 반대가 높고, 더욱이 제2공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기본설계비를 책정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과의 약속에 따라 주민투표부터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도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얼마나 극심한 사회갈등과 혼란을 일으켜 왔는지 그 누구보다 국토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투표를 위한 예산편성이지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편성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정부의 세수 감소로 나라 살림이 궁핍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제주도민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에 돈을 쓸 여력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고 지족한 논평은 "최근 몇 년간 제주의 항공수요는 정체상태에 있고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된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제주의 공항확충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제2공항 설계예산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국토부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왔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불용처리를 반복해 왔다. 2020년 365억 원, 2021년 473억 원 2022년 425억 원 지난해 173억 원 등이다. 국토부가 사업의 필요성이나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이다. 이번 예산 역시 제대로 검토된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는 제2공항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 특히 제2공항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도민이 월등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기본설계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제주도민의 결정권 보장과 갈등 해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