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 쇠퇴 등 단층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에서 출발했지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과제와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장은 제주환경일보 창간15주년 기념 김태홍 편집국장과 특집대담에서 이 같이 말하고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도민 대다수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민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후 도민이 파악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장과 대담(서면) 일문일답 내용이다.
-오는 6월이면 12대 전반기 의장으로써 마무리 되는데, 그동안 진행했던 소임과 소회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도민의 뜻을 받들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범한 제12대 의회는 첫해부터 끊임없이 고민하며 도민들을 위한 봉사에 매진했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 등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제주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라는 슬로건을 선정했다.
4·3특별위원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 13개의 의원연구모임을 발족하며 의정활동 방향을 세웠다.
또 장기적인 고물가, 저성장, 정부 세수 감소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와 협력해 규제혁신 공동FT팀을 구성하고 규제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제도를 시행했고, 처음 도입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관과 긴급돌봄센터 개소 등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무엇보다 44명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정적인 입법활동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회 입장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방향은 무엇인지요.
“의장이라고 해서 의회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체제개편은 제주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민의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 쇠퇴 등 단층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에서 출발했지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과제와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시장 직선제에 따른 청사 위치와 건립, 재정·인사·조직, 광역사무와 기초사무 등 사무의 재배분, 공무원 증원 문제, 도민의 조세부담 증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 등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도민 대다수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민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후 도민이 파악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제주시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함덕리 산49번지 일원의 91만8,908㎡(마라도 면적의 4배 이상)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 변경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곶자왈 파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도의회 입장은 무엇인지요.
“제주시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안에는 함덕리 일대 92만여㎡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연구 용역’의 내용을 반영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023년 1차 공람과 지난달 2차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들었고, 향후 의회에서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다.
용역의 내용이 방대하고, 이 외에도 다른 사안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검토할 때 사유나 근거 등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하며 도민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제주 제2공항 관련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제주도의회 입장은 무엇인지요.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상황이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제주도에 이양되어 검증은 제주도가, 이에 대한 동의는 도의회가 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검증 방법을 통해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충분한 설명과 의혹 해소를 위한 설득으로 도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이익 극대화, 갈등 최소화를 위해 의회에서도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
-환경보물섬 제주가 환경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 등 각종 국제보호지역을 보유한 환경의 보물섬으로 이 가치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핵심이 환경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확산으로 Net-Zero 실현’,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성을 위한 ‘통합 물관리 정책’,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2040 플라스틱제로 제주’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 다각적인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상하수도 비용과 더불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 새롭게 추진되는 환경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 기회를 빌어 제주도민에게 한 말씀해주시지요.
“남은 임기 동안 도민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후위기,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고령화, 고물가·고금리·저성장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는 시기다. 제2공항 건설 문제,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비롯해 총선 이후 도민 화합 등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들도 많다.
도민의 삶이 나아지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원 개개인의 권한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
취임하면서 약속드렸듯이 남은 임기 동안 관리형 의장, 조정형 의장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가 제주 도약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담 = 김태홍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