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5월 8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최근 농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 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농어업 생산자 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어업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외 농업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는 “현행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예산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산업 등 다른 품목도 예산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투입은 축산업 등 타 품목 예산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학교 장판식 교수는 “앞으로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및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미래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개정안은 미래 지향적 농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품정책실장은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품목 쏠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이 우려됨”을 밝혔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부담과 이에 따른 품목간 형평성 문제가 노정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여·야·정 협치를 통해 농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장태평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현장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농업인들은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하고, 소비자는 가격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좋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