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 4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무형재산 실태조사,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점검, ▲관사 운영 현황 점검, ▲지방어항 내 건물조사, ▲공유재산 활용도 조사 등이 폭넓게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토지 7만 3,863필지·건물 1,371동, 무형재산 62건 등이며,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전대·목적 외 사용 여부, 재산의 활용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특히, 공적장부에는 등재돼 있으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는 미등재된 누락재산을 발굴해 등록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행정조치하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 활용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지영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유휴재산 활용 등 체계적인 관리로 공유재산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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