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도 읍면동대책위는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와 불법 감금으로 해군과 경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 규탄했다.

 

읍면동대책위는 8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군복합항 철저 검증을 위해 70일간 예산집행을 보류하자 해군은 외상공사라는 꼼수를 동원해 공사를 강해하고 있고, 특히 경찰은 이를 비호하며 시민들을 무차별 감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외상공사는 국회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불법 공사로 인해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들을 경찰은 현장에서 고착이라는 이름으로 감금하는 것은 형법상 불범감금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 행위”라며 맹비난을 가했다.

 

대책위는 “해군과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민주주의 수호는 물론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라도 해군과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분명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