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2013년도 자치감사 계획이 확정됐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2013년도 자치감사계획을 확정, 오는 2월 13일 문화예술진흥원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의 2013년도 자치감사의 특징은 그 동안 감사순기 2년에 맞춘 빠듯한 종합감사 일정으로 취약분야 등에 대한 심층적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해소키로 했다.
앞으로는 감사대상기관의 규모와 업무 성격 등을 고려, 노동위원회 등 32개 소규모기관은 3년주기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수감기관의 부담을 해소하기로 한 것,
그러나 주요기관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을 충분히 확보, 종합감사를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감사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종합감사와 더불어 제도적으로 취약한 6개 분야를 특정감사 과제로 선정,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 업무환경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감사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감사위의 특정감사 과제는 ① 해양수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실태 ② 산지전용 허가관리 실태 ③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실태 ④ 하천관리 실태 ⑤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 실태 ⑥ 출자출연기관 인력운영비 지급실태 등으로 정했다.
이들 과제는 특히 특정한 시기에 복무점검 위주로 실시하던 감찰활동을 비리 개연성이 높은 5개 비리 취약분야를 중점감찰 과제로 선정, 추진한다.
이들 취약분야는 상시 암행감찰을 실시하는 등 공직내 잔존비리 척결을 위한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직무관련 금품ㆍ향응수수 행위가 적발될 시는 최대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편ㆍ부당한 생활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현장 감찰을 적극적으로 실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감찰 과제는 ① 건축민원 부조리, 무허가 건물 단속 등 건축, 영업 등 인․허가 분야 ② 상수도 공사 계약, 부실 시공, 하도급 실태 등 건설공사 분야 ③ 각종 계약, 물품 검수 등 회계 및 계약 분야 ④ 도로환경 정비, 주정차 과태료, 주차장 관련 등 도로 및 교통 분야, ⑤지방세 부과, 과오납금, 세외수입 징수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 등이다.
2013년도 종합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직접 감사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시청, 소방방재본부, 농업기술원, 의료원 등 23개 기관이다.
읍ㆍ면, 동 주민센터는 제주시 용담1동 등 21개 기관이 감사대상기관이나 읍ㆍ면, 동 행정업무에 밝은 행정시로 하여금 지휘계통에 따른 계통감사를 실시토록 행정시장에게 대행을 주었다.
그리고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는 학무행정의 전문성 존중 및 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자체감사계획을 수립, 제주제일고등학교 등 95개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뢰했다.
감사위원회는 도민을 위한, 도민이 원하는 감사활동에 모든 감사역량을 동원, 공직기강 확립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