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물레이션은 공강강행을 위한 명분쌓기다.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이 17일 시작된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이날 낮 12시 강정마을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과 제주해군기지 3차 시뮬레이션 시현이 진행되는 대전 대덕구 소재 한국해양관학기술원 앞에서 시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주야간 총 18회에 걸쳐 시뮬레이션 검증 시현이 이뤄진다.
해군기지 반대측은 “이번 시뮬레이션은 단순히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3차 시뮬레이션은 지난해 기술검증위에서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던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다"며, "총리실의 외압과 정치적 압력에 따라 부실하고 편파적인 2차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던 인물이 정부측 전문가로 참가해 3차 시뮬레이션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 기간과 관련, "그동안 수차례 인용했듯이 변경된 항로의 조건들을 상세히 입력한 상태에서 실제와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이 소요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일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의 말미를 70일 이내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군이 이토록 일정을 서둘러서 부실한 데이터를 사용한 제한적인 시뮬레이션을 강행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와 해군이 이번 시뮬레이션을 해군기지 건설공사 강행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졸속 시뮬레이션을 중단하고 제3의 기관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경된 항로를 측정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 수집기간을 제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시뮬레이션을 강행해 공사강행의 근거로 삼는다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보다 더 가중시킬 것이며, 결과적으로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정부가 문제해결과 논란의 종식을 원한다면 오늘 진행되는 졸속 부실 시뮬레이션을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3의 기간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뮬레이션은 정부와 제주도에서 추천한 도선사가 상호 교차방식으로 주간 8회, 야간 8회 등 총 16회에 걸쳐 실시되며, 풍속 27노트, 서측 돌제부두 조정, 남방파제 선박계류, 예인선 2척 사용 조건 하에, 좌현.우현으로 접안하는 2개 조건을 갖고 이뤄진다.
시뮬레이션은 한국항해항만학회 이동섭 회장이 책임연구원(팀장), 정부 및 제주도가 각각 추천한 연구원 2명, 도선사 4명으로 구성된 TF팀이 시현을 직접 수행, 제주도 추천 연구원으로는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 도선사에는 부산도선사협회 소속 2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시현이 끝나면 TF팀 연구원들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31일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