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심각여전' 주장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역의 학교비정규직 부당해고는 134명으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현행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특히 공공기관은 앞장서서 이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기간제는 물론 정규직과 다름없는 무기계약직까지 계약해지하는 등 어처 구니 없는 사회적 살인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지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제주도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행정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이어 "제주도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제주지역의 모든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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